11월 美 대선 때까지 이어질 수도… 주한미군 韓근로자 무급휴직 장기화 예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0일(현지시간) “(한미 방위비 분담금특별협정 협상) 한국 측 제안을 거절했다”고 밝혔다. 앞서 연 13% 인상 수준 잠정 합의가 트럼프 대통령의 막판 거부로 무산된 데 이어 제안 거절 사실까지 공식화하면서 협상 장기화가 불가피해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태스크포스 브리핑에서 방위비 분담금 협상 관련 질문을 받고 “그들(한국)이 우리에게 일정한 금액을 제시했지만 내가 거절했다”며 “우리는 우리가 하는 것의 큰 비율(big percentage)로 지불할 것을 요청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미 협상단이 지난달 마지막 7차 협상에서 잠정 합의한 인상 규모가 성에 차지 않는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미국은 협상 초기 1년 1조389억원인 한국의 방위비 분담 규모를 연 50억달러(약 6조원) 규모로 인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후 실무 협상을 거쳐 전년 대비 ‘10%+α’ 수준 인상안에 잠정 합의했다. 하지만 합의는 결국 무산됐고 로이터통신은 10일 “한국 측이 13% 인상안(1년 1조1,749억원)을 제시했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이를 거부했다”고 보도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협상안 거절 공식화로 외교부도 단시일 내 추가 협상에 나서기는 어려운 상황이 됐다. 정부 관계자는 21일 “추가 협상을 통해 타결시킨다고 해도 결국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끌려 다니다 나온 결과물로 해석될 여지가 크다”고 우려했다.
미국도 서두를 수 없는 형편이다. 잠정 합의안을 거부한 쪽이 미국인 만큼 재협상 제안도 미국이 내놔야 하지만 추가 인상 논리가 궁색할 수 있기 때문이다.
협상 표류가 불가피해지면서 지난 1일부터 시작된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 무급휴직 사태 역시 장기화할 것으로 보인다. 근로자 4,000명의 생계 문제는 물론 대북 전력 약화 우려도 제기될 수밖에 없다.
일각에선 11월 예정된 미국 대선까지 협상이 이어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의 경우 방위비 대폭 인상을 대선 호재로 삼으려 할 수 있고, 한국 입장에선 트럼프 대통령의 재선 가능성이 낮아지면 미국의 차기 행정부와 협상하는 게 나을 수 있기 때문이다. 고명현 아산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대선 전 방위비 인상이라는 치적을 내세워야 하는 트럼프 대통령은 파상 공세에 나설 것”이라며 “합리적인 수준의 인상안을 관철해야 하는 정부로선 대선까지 버텨본다는 최악의 시나리오도 설정해볼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다만 방위비 협상과 연계한 주한미군 감축 카드가 당장 거론되지는 않을 전망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회견에서 방위비 협상과 주한미군 감축 연계 관련 질문에 “(주한미군) 감축의 문제가 아니라 방위에 얼마나 기여할 것이냐의 문제”라면서 선을 그었다.
조영빈 기자 peoplepeopl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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