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전주시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인한 근로자 대량 해고 사태를 막아내기 위해 ‘해고 없는 도시’를 목표로 고용유지 대책에 발벗고 나섰다. 이를 위해 위기 극복 비상대책본부를 구성, 강력하고 체계적으로 지원할 방침이다.
전주시는 21일 덕진구 팔복예술공장에서 고용관련 기관, 기업체, 노사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기자회견을 갖고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대란은 단순히 기업과 근로자의 문제가 아니다”며 “기업과 근로자, 지역 구성원이 함께 일자리를 지켜내 현 위기를 극복하자”고 상생을 선언했다.
시에 따르면 지난달 전북지역 일용 근로자는 전년 동기 대비 1만7,000명이 감소했으며 임시 근로자는 2만5,000명 줄었다. 반면 무급 가족종사자 1만3,000명과 자영업자 2만4,000명 등 비임금 근로자는 3만7,000명 증가해 고용상황이 나빠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상생선언은 노ㆍ사ㆍ민ㆍ정이 힘을 모아 근로자가 노동시장에서 밀려나지 않는 사회분위기를 만들고 고용보험 지원 등 사회적 고용 안전망을 확충하는 게 핵심이다.
시는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사업장의 보험료를 6개월간 지원하는 등 보험 가입을 유도, 사실상 전주지역 전 사업장 고용보험 가입을 목표로 안정된 고용환경을 만들 계획이다. 이미 고용보험에 가입한 사업장의 근로자가 유급 휴직할 때는 근로자에게 지원되는 고용유지지원금의 기업체 부담금(10%)의 절반을 지원키로 했다.
지역상생기금을 조성해 상생 선언 참여기업이 고용유지를 목적으로 대출받을 경우 2억원 내에서 이자 차액 일부를 특별 지원한다. 고용유지를 위해 운영하는 교육ㆍ훈련 프로그램 참여기업은 근로자 1인당 월 50만원, 기업당 월 300만원 한도 내에서 수당을 지급한다. 고용을 유지하는 사업주에 대해서는 주민세, 자동차세 등 각종 지방세를 유예하고 상ㆍ하수도 요금, 도로 점용료 등 공공요금을 감면해준다.
시는 고용노동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노무사협회 등과 함께 고용유지 현장 지원 상황실을 운영해 고용보험 가입ㆍ고용유지지원금 지도 상담ㆍ공공요금 감면 등 통합서비스를 제공키로 했다. 이 같은 대책으로도 해소되지 않은 고용 사각지대를 발굴해 위기 복지 대책을 추진하고 코로나19의 감염 가능성과 더불어 경제적 불안감과 우울감을 이겨낼 수 있도록 위기 마음 치유대책도 시행하기로 했다.
김승수 전주시장은 “시민의 일자리를 지키는 것은 코로나19 이후 미래를 열어가는 가장 기본적인 토대로, 이것이 무너지면 삶의 터전도 사라진다”며 “절박하고 간절한 마음을 담은 이 선언은 기업을 지키고 시민의 일상을 지키며 도시의 미래도 지키는 가장 중요한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하태민 기자 hamong@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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