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를 일으켜야 하는데 상위30%는 더 빨리 쓸 수 있다”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계획을 두고 “소비를 해서 경기를 순환시키려는 건데,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상위 30%라고 해서 안 줄 이유가 없다”고 강조했다.
박 최고위원은 21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이해찬 대표도 여러 차례 강조했지만,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은 복지정책이 아니다”라며 “긴급한 경제정책, 경제활성화 대책이기 때문에 전 가구에 지급하는 것이 저희의 기본 입장이다”라고 밝혔다.
그는 “이게 복지정책이라면 굉장히 소득이 낮은 분들에게만 드리는 게 맞을 수는 있지만 소비를 일으켜야 하는 측면에서의 지원책”이라며 “오히려 상위 30%는 당장 써야 되는 소비성 지원을 받았을 때 오래 갖고 있을 필요가 없어 더 빨리 쓰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마치 복지정책처럼 접근하는 것은 다소 부정확한 프레임을 보는 거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영세상인과 중소상공인의 입장에서는 지금 하루하루가 버티기가 어려운 상황이라 소비를 진작 해결해야 할 부분이 있다”며 “많은 국민이 이제 돈을 소비할 수 있는 것이 필요하고, 이런 측면을 야당이 감안해 줬으면 좋겠다”고 언급했다.
박 최고위원은 정부가 재정을 이유로 난색을 표하는 것에 대해서는 큰 부담이 아니라는 의견을 내세웠다. 그는 “우리나라의 재정 건전성은 굉장히 우수하다”며 “3조원을 더 편성해 집행하는 것이 재정 건전성을 심각하게 훼손해 긴급 사태에 대응할 만한 여력을 없게 만든다고 분석하는 데에는 동의하기 쉽지 않다”고 강조했다.
또 “국채를 발행할 경우 국가가 빚을 지게 된다는 개념이 된다”면서도 “정확히 얘기하면 국채 발행액 전액이 당장 일시적 빚이 돼서 그걸 항상 상환해야 되는 부담을 지는 게 아닌 국채 만료일까지 이자부분만 감당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채 발행을 통해 재정을 자주 마련하는데, (100% 지급은) 국채를 발행하니까 안 된다고 접근하는 것은 굉장히 기계적인 접근인 것 같다”고 지적했다.
윤한슬 기자 1seul@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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