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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민 “긴급재난지원금은 복지정책 아냐… 상위30% 안 줄 이유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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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민 “긴급재난지원금은 복지정책 아냐… 상위30% 안 줄 이유 없다”

입력
2020.04.21 10:12
수정
2020.04.21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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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를 일으켜야 하는데 상위30%는 더 빨리 쓸 수 있다”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지난달 4일 국회 당대표 회의실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이한호 기자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지난달 4일 국회 당대표 회의실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이한호 기자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계획을 두고 “소비를 해서 경기를 순환시키려는 건데,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상위 30%라고 해서 안 줄 이유가 없다”고 강조했다.

박 최고위원은 21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이해찬 대표도 여러 차례 강조했지만,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은 복지정책이 아니다”라며 “긴급한 경제정책, 경제활성화 대책이기 때문에 전 가구에 지급하는 것이 저희의 기본 입장이다”라고 밝혔다.

그는 “이게 복지정책이라면 굉장히 소득이 낮은 분들에게만 드리는 게 맞을 수는 있지만 소비를 일으켜야 하는 측면에서의 지원책”이라며 “오히려 상위 30%는 당장 써야 되는 소비성 지원을 받았을 때 오래 갖고 있을 필요가 없어 더 빨리 쓰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마치 복지정책처럼 접근하는 것은 다소 부정확한 프레임을 보는 거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영세상인과 중소상공인의 입장에서는 지금 하루하루가 버티기가 어려운 상황이라 소비를 진작 해결해야 할 부분이 있다”며 “많은 국민이 이제 돈을 소비할 수 있는 것이 필요하고, 이런 측면을 야당이 감안해 줬으면 좋겠다”고 언급했다.

박 최고위원은 정부가 재정을 이유로 난색을 표하는 것에 대해서는 큰 부담이 아니라는 의견을 내세웠다. 그는 “우리나라의 재정 건전성은 굉장히 우수하다”며 “3조원을 더 편성해 집행하는 것이 재정 건전성을 심각하게 훼손해 긴급 사태에 대응할 만한 여력을 없게 만든다고 분석하는 데에는 동의하기 쉽지 않다”고 강조했다.

또 “국채를 발행할 경우 국가가 빚을 지게 된다는 개념이 된다”면서도 “정확히 얘기하면 국채 발행액 전액이 당장 일시적 빚이 돼서 그걸 항상 상환해야 되는 부담을 지는 게 아닌 국채 만료일까지 이자부분만 감당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채 발행을 통해 재정을 자주 마련하는데, (100% 지급은) 국채를 발행하니까 안 된다고 접근하는 것은 굉장히 기계적인 접근인 것 같다”고 지적했다.

윤한슬 기자 1seul@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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