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평통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재가동’ 전문가 대담
문재인 정부 외교안보 핵심 멘토 총출동 주목
남북협력사업 재개의 물꼬를 트려면 북한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이후 중점 추진하는 평양종합병원 사업 협력이 돌파구가 될 수 있다는 전문가 제언이 나왔다. 경색된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 대북 특사 파견이나 남북 정상회담 추진 등 적극적인 대북 접근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는 20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재가동 어떻게 할 것인가’를 주제로 전문가 특별대담을 개최했다. 대담에는 정세현 민주평통 수석부의장, 문정인 대통령 통일외교안보 특보, 이종석 전 통일부 장관 등 문재인 정부 외교안보분야 핵심 멘토들이 참석했다.
이들은 북한도 코로나19를 계기로 평양종합병원 건설을 역점사업으로 정하는 등 보건 분야를 정책 우선순위로 삼고 있는 만큼 남북 보건ㆍ의료 협력 구상이 남북관계의 돌파구가 될 수 있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문 특보는 “코로나19 사태 이후 북한이 평양종합병원을 짓는 등 보건 부문 강화에 초점을 둔 만큼 우리도 남북간 보건협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돌파구를 찾아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 전 장관은 “평양종합병원에 단순히 의료기기와 의약품을 지원하는 게 아니라 전문가들이 병원 운영 방법을 전수하는 등 남북협력의 큰 그림을 북측에 제안하고, 남북 정상회담을 다시 열 수 있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조언했다. 정 수석부의장도 “지난해 국제정세와 올 봄 코로나19 때문에 북한의 올해 식량 사정이 좋지 않아질 것”이라며 “보건의료 협력과 식량 지원을 묶을 수 있는 정상회담 개최를 정책 방향으로 설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했다.
지난해 하노이 북미정상회담 결렬 이후 이후 꽉 막힌 남북관계가 활력을 찾으려면 정부의 보다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하다는 조언도 잇따랐다. 정 수석부의장은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2018년처럼 다시 가동하기 위해서는 때를 놓치면 안 된다”며 대북 특사 파견 등 정부의 적극적인 대북정책 추진을 촉구했다. 문 특보는 “2018년 9ㆍ19 남북 공동선언에 나와 있듯이 (이번에는)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답방할 차례”라며 “그 다음에 비핵화 진전을 보이면 우리(남측)가 국제사회 제재 완화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북한의 ‘남한 패싱’이 오래가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왔다. 문 특보는 “북한이 남측의 정치적 변화(총선 결과)에 그렇게까지 냉담할 수 없다”며 “5월 첫 주쯤 남측의 코로나19 사태가 진정 국면이 되고 생활방역으로 변화될 것으로 보고, 6월 국회 개원 전까지 북한에서 뭔가 연락이 올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문 특보는 “다양한 형태로 우리(정부)도 움직이고 있고 제안도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지현 기자 hyun1620@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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