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 경제정책 6월 초 발표… 성장률 수정치 등 반영될 듯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긴급재난지원금 지급기준인 ‘소득 하위 70%’를 고수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정부의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 수준을 확인할 수 있는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발표 시기는 예년보다 한 달 앞당긴다.
홍 부총리는 20일 화상회의로 진행한 확대간부회의에서 “재난지원금 지급기준 70%는 지원 필요성, 효과성, 형평성, 제약성 등을 종합 검토해 결정된 사안인 만큼, 기준이 유지될 수 있도록 최대한 설명하고 설득하는 노력을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다.
정부는 지난 16일 소득 하위 70% 가구를 대상으로 가구당 40만~100만원씩 총 9조7,000억원 규모의 긴급재난지원금을 지원하겠다는 계획과 동시에 재원 마련을 위한 7조6,00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공개했다.
반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전 국민에게 지급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민주당과 정부는 19일 밤 고위 당정청협의회에서도 이 간극을 좁히지 못했다.
기재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파급 영향이 더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이번 추경에서 예산을 늘리기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홍 부총리는 “재정당국이 무조건 재정을 아끼자는 것은 아니며, 가능한 한 더 우선순위에 있는 분야에 보다 효율적으로 사용하려는 노력을 기울여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더 어려운 상황에 대비해 추가 재정 역할과 이에 따른 국채 발행 여력 등을 조금이라도 더 축적해 놓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회의에서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수립도 6월 초로 예년보다 한 달 앞당기겠다”고 밝혔다. 통상 6월 말~7월 초 사이 발표하는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는 하반기에 진행할 주요 사업은 물론 정부의 경제성장률 수정 전망치가 함께 공개된다. 올해 세수 목표치가 경제성장률과 연동되는 만큼, 정부가 추가 세입 경정에 나선다면 이때 발표된 성장률을 근거로 할 가능성이 크다.
홍 부총리는 “미국 뉴욕 월가에는 ‘악재보다 나쁜 것은 불확실성’이라는 말이 있다”며 “경제 방역을 본격화하는 측면에서 범 정부 대책 추진 체계를 보다 강화하고, 추가 대책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수립과 연계해 5월 말까지 마련해 달라”고 지시했다.
세종=박세인 기자 san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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