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국재 발행을 서둘러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김경수 경남지사는 20일 페이스북에 “코로나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국채 발행에 주저할 때가 아니”라며 “정부가 빚지지 않으면 국민이 빚져야 한다. 기획재정부의 재정건전성 집착을 국회가 풀어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정부는 긴급재난지원금을 위해 적자국채 발행을 할 경우, 재정건전성에 큰 우려가 제기된다고 난색을 보였다. 이를 두고 김 지사는 “지금은 재정만을 고려할 때가 아니”라며 “코로나19 경제위기에 대응하는 우리나라의 재정 정책은 선진국과 비교해 너무 소극적”이라고 지적했다. 김 지사는 “기재부는 계속 재정건전성 우려만 이야기하고 세계 경제 위기가 와도 정부 곳간만 지키겠다는 얘기는 아닐 것이라고 믿는다”고 덧붙였다.
김 지사는 “지난 3월 가계와 기업 대출은 한국은행이 2014년 월별 속보치를 발표한 이래 가장 큰 폭으로 증가했다. 국민들의 예금과 적금 해지도 큰 폭으로 증가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코로나19로 가장 큰 타격을 입은 소상공인 자영업자에 대한 정부의 주요대책 ‘긴급경영자금 대출’은 빚을 늘리는 방식”이라며 “기재부의 재정건전성 집착이 국민들을 빚더미로 내몰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 지사는 “지금의 국채발행은 단순히 빚이 아니라 미래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투자”라며 “이제 국회와 정치권이 2차 추경안 국회 심의 과정에서 국채를 발행해서라도 긴급재난지원금을 전 국민에게 지급해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김 지사는 또 “긴급재난지원금을 전 국민에게 전액 국비로 지원해야 하며 지방정부는 피해 계층과 대상을 찾아 사각지대 없이 지원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정은 기자 4tmrw@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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