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탈북민 “생활 만족도는 높아졌지만…”

市, 북한이탈주민 생활실태 조사

생활애로 ‘경제적 어려움’ 49.4%

경제활동 참가 52.4%... 12.9%↑

2010년 대비 ‘상용직’ 2배로 증가

게티이미지뱅크

부산에 정착한 탈북주민의 절반가량이 경제적인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산시는 지역 탈북주민을 대상으로 지역정착, 경제활동, 건강, 교육 등 생활실태를 조사한 결과 정착 만족도 및 실업률, 기초생활 수급률, 근로 형태 등은 개선되고 있으나 경제적 어려움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실태조사는 부산시가 부산하나센터와 협력해 진행한 것으로, 부산지역 탈북 주민에 대한 생활실태조사는 2010년 이후 9년 만이다. 조사는 지난해 10월부터 12월까지 부산에 거주하는 탈북주민 955명 중 464명을 대상으로 직접 방문조사했다.

조사결과 주거 분야에서는 △생활만족도는 4.26점(5점 만점)으로 2010년 3.38점 대비 상승했으며 △생활 애로사항으로는 경제적 어려움 49.4%, 차별ㆍ무시 경험 21.8%, 신체ㆍ정신건강 문제 59.5%(복수응답)로 나타나 생활 만족도는 높아졌으나 경제, 건강 등 생활 전반의 애로는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활동 분야에서는 △경제활동 참가율은 2010년 40.3%에서 2019년 52.4%로 12.1% 증가했고 △근로 형태는 상용직 64.5%, 일용직 13.3%, 임시직 12.5%, 자영업 8.9% 순으로 2010년 대비 상용직이 2배로 증가하고 일용직과 임시직은 감소하는 추세를 보였다. 경제활동을 하지 않는 이유로는 건강 문제(30.3%)가 가장 높고, 여성의 경우 자녀 양육(22.7%) 순이었다.

△실업률은 2010년 59.7%에서 2019년 47.6%로 떨어졌으며 △기초생활 수급자 비율은 2010년 67.2%에서 34.3%로 큰 폭으로 감소했다. △근로소득액은 월평균 개인 148만원, 가구 213만원으로, 국민 개인평균 285만원에 비하면 낮은 수준으로 조사됐다.

건강ㆍ교육 분야에서는 건강하지 못하다는 인식이 49.1%, 보통 28.9%, 건강하다는 인식이 21.2%로 부정적 인식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자녀교육으로 겪는 어려움 정도는 어려움이 없다는 비율이 47.1%로 어려움이 있다는 비율 38.1%보다 높았다. 자녀교육에서의 애로사항으로는 경제적 어려움이 39.3%로 비율이 가장 높고, 진로에 대한 걱정 26.2%, 학습 부진 13.1% 순으로 나타났다.

정책 지원요구 분야에서는 취ㆍ창업을 통한 경제적 자립 지원이 34.3%로 비율이 가장 높고, 생활정보 제공 20.8%, 건강ㆍ의료지원 14.8%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부산시 관계자는 “2010년 실태조사와 비교하면 정착 만족도 및 실업률, 기초생활 수급률, 근로 형태 등은 개선된 것으로 나타나 매우 고무적이나 전체 국민에 비교해 볼 때 경제적 어려움은 여전했다”면서 “앞으로 이번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향후 탈북주민에 대한 취업역량 강화, 창업, 의료, 고령자 및 독거민 등 취약계층 지원 등 장ㆍ단기적 시책에 반영해 지원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부산시는 탈북주민 실태조사를 3년 단위로 정기화해 보다 세밀하게 실태를 파악, 그 결과를 정책개발에 활용해 나갈 방침이다.

목상균 기자 sgmok@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