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학생지원네트워크 “안내견 출입, 장애 당사자 결정 사항”
국회에서 시각장애인인 김예지 미래한국당 당선인의 안내견 조이의 본회의장 등 출입을 허용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았지만, 관련 단체는 여전히 안타까움을 표하고 있다.
장애인학생지원네트워크는 20일 ‘21대 국회, 장애인 보조견 관련법을 준수하고 적극 지원하라’는 제목의 성명서를 발표했다.
네트워크는 안내견 조이의 국회 본회의장 출입 여부를 논의한다는 사실 자체를 비판하고 나섰다. 이들은 성명서에서 “이 사안을 논의하고 검토하고 고민한다고 언급하는 것은 안내견과 함께 장애인 보조견들이 장애인 당사자의 신체의 일부일 뿐 아니라 인격이라는 가장 기본적인 상식과 인권을 거부하는 것”이라며 “장애인차별금지법과 장애인복지법 등의 원래의 입법 취지도 훼손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안내견의 출입 여부는 오로지 장애인 당사자가 결정한다”며 “지원을 운운하는 것 역시 장애인 당사자의 자기 결정권과 독립성, 그리고 입법 기관으로의 대표성까지 존중하지 않는 수치스러운 관점”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장애인차별금지법의 강화와 함께 보다 근본적인 차별금지법의 제정을 21대 국회에 강력하게 요구하지 않을 수 없다”고 덧붙였다.
네트워크는 첫 시각장애인 국회의원이었던 정화원 전 한나라당 의원이 2004년 17대 국회에서 안내견 동반 출입을 시도했다가 무산됐던 점도 언급했다. 이들은 “이런 반인권의 이야기와 역사 또한 국회의장과 국회 사무처가 나서서 잠재워야 한다”며 “국회 차원에서 법이 지켜지고 장애인 보조견에 대한 지원이 이뤄진다 하더라도 국회 안팎에서, 또 당사자의 입법 활동 중에 일부 개인의 불만과 두려움이 나올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다른 선진 국가보다 장애인 보조견을 지원하고 양성하는 공적 기관은 거의 없고 사적 영역에 너무 의존하기 때문에 대중들의 인식은 낮고 공공시설과 대중교통, 식당, 카페에서의 차별은 생각보다 심각하다”며 “이번 일을 계기로 국회와 국회 사무처는 조이의 출입과 관련해 법적 지위를 강화하고 장애인 보조견 양성과 보호에 대한 보다 많은 공적 영역의 확대를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양한 장애유형의 정치인과 국회 직원, 방문객을 더 많이 지원하고 고용하고 함께할 수 있는 운영 규칙 제정 등 방법을 선도해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네트워크는 언론을 향해서도 “언론에서 장애인 보조견들이 어떤 훈련을 받는지 취재했다면, 안내견들은 법적으로 입마개 없이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다는 사실만 확인했다면 안내견이 위험할 수도 있다거나 알레르기 유발 문제가 있다는 말 자체가 선입관이자 혐오라는 것을 일깨웠을 것”이라며 “언론이 이러한 점을 비판하고 장애인 의원의 정당한 입법 활동을 위한 지원체계를 알려야 한다”고 촉구했다.
윤한슬 기자 1seul@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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