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본회의장에서는 안내견을 동반한 시각장애인 의원의 모습을 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전 국회에서도 시각장애인 국회의원이 있었지만 관례적으로 본회의장과 상임위원회 회의장에 안내견과 함께 출입하지 못했다. 하지만 이번 4ㆍ15 총선을 통해 국회에 입성하는 시각장애인 김예지 미래한국당 당선자의 안내견 ‘조이’ 출입 여부가 화두에 오르자 국회사무처도 적극적으로 개선 방안 마련에 나섰다.
국회사무처는 19일 국회의원 안내견의 본회의장과 상임위원회 회의장 출입에 대한 여러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 당선자가 이날 성명을 내고 “(안내견의 국회 본회의장 출입 등을) 문제 삼는 것은 모든 시각장애인의 권리와 안전에 관한 사회적 보장 수준을 위협하는 것”이라고 밝힌 데 따른 조치다.
2004년 17대 총선에서 시각장애인으로는 최초로 국회에 입성한 정화원 전 한나라당 의원이 안내견 대신 보좌진의 도움으로 본회의장에 참석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됐다. 당시 국회사무처가 안내견 출입에 부정적 입장을 보였기 때문이다. 하지만 국회법상 안내견의 본회의장 출입을 막을 뚜렷한 근거는 없다. 안내견을 동반한 출입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할 수 없다는 장애인복지법 조항이 있는 데다, 회의진행에 방해가 되는 물건 또는 음식을 반입할 수 없다는 국회법 조항을 적용하는 것도 무리다. 영국에는 시각장애인으로 토니 블레어 총리 내각에서 2001년부터 2004년까지 내무장관을 지낸 데이비드 블런킷 노동당 의원이 안내견을 끌고 하원 본회의장에 참석했다. 이 안내견은 보수당 의원이 연설할 때 구토를 하는 등 해프닝을 빚기도 했지만, 당시 영국 언론들에 의해 의회를 대표하는 캐릭터로 부각되며 시민들의 사랑을 받았다.
장애인의 날(4월 20일)을 앞둔 여야도 김 당선자의 안내견 출입을 막아선 안 된다고 입을 모았다.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서울 동작을 당선자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안내견은 시각 장애인들의 눈이자 발, 동반자”라고 지지의사를 보냈다. 정의당도 전날 논평에서 “시각장애인 의원이 비장애인 의원과 동등한 권한을 행사하는 데 지장이 없도록 충분히 지원해야 한다”고 했다. 국회사무처 관계자는 이날 통화에서 “안내견 입장 자체를 막는 것은 아니다”라며 “안내견이 본회의장에서 앉아있을 공간 등 실무적 차원에서 준비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21대 국회가 개원하는 다음달 30일까지 아직 한 달 넘게 남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개선안을 마련하기에는 충분한 시간이다.
홍인택 기자 heute128@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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