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peed… 자영업자ㆍ취약업종 등 신속 지원
Smart… 노사관계ㆍ건전재정 미래 준비도
Support… 국민이 위기 극복할 힘 실어줘야
총선 종료와 함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경제충격 극복이 국가적 최우선 과제로 떠오르면서, 세계의 부러움을 사고 있는 ‘한국식 코로나 방역’ 노하우를 경제위기 대응에도 접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신속한 대응(Speed) △효율적인 확진ㆍ접촉자 관리(Smart) △시민의 협력과 지지(Support) 등 이른바 ‘3S’로 요약되는 한국의 방역 시스템은 장차 경제위기 극복에도 그대로 적용될 덕목이라는 것이다.
19일 경제계와 관련 부처 등에 따르면, 한국은 3S 대응 방식으로 불과 한달 여 만에 코로나 대응 실패국에서 모범국으로 180도 탈바꿈 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이날 현재 한국은 코로나 확진자 수(1만661명) 세계 23위, 사망률(2.2%)도 미국(5.3%), 스페인(10.6%), 영국(13.5%) 등 주요국보다 현저히 낮다.
비결은 3S식 대응에 있었다. 한국은 감염 의심 지역에 대규모 자원을 투입해 신속한 검사를 진행했다. 또 확진자와 접촉 가능성이 있는 사람을 모두 찾아내 검사하고 필요할 경우 이들을 자가 격리, 감시하는 효율을 구현했다. 또 이는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력과 지지가 있어 가능했다는 게 국내외 전문가와 언론들의 평가다.
이런 방역 비결은 경제위기 대응에도 접목할 수 있다. 우선 코로나19 사태로 가장 큰 타격을 받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여행ㆍ항공 등 취약업종을 신속히 지원해 산업 생태계가 무너지는 것을 막아야 한다. 지난 2월 집단감염이 발생한 대구ㆍ경북 지역에 의료 역량을 신속히 투입해 바이러스 확산세를 둔화시킨 것과 비슷한 효과를 노리는 것이다.
기간산업, 일자리 문제처럼 경제 전반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부문을 골라 집중적으로 관리하는 현명함도 요구된다. 지원이 결정되면 비용 등의 문제로 사회적 논란이 생기더라도 끝까지 추진해야 한다.
코로나 확진자와 접촉 가능성이 있는 사람을 모두 추적했던 검사방식도 초기 논란을 샀지만 결국 방역 성공의 원동력이 됐다고 평가 받는다. 방역과 함께 추후 감염병 재유행을 막을 치료제, 백신 개발을 병행하듯, 대규모 경제 지원도 향후 재정건전성을 고려한 범위에서 시행하는 지혜가 요구된다.
경제 위기 극복 역시 국민의 지지와 고통분담 없이는 성공하기 어렵다. 산업계 지원은 구조조정과 병행될 가능성이 크고, 정부 지원이 있더라도 일자리나 수입 감소는 불가피한 상황이다. 바이러스 확산을 막기 위해 정부 방침에 따라 가게 운영을 중단한 자영업자처럼 일정 부분 고통을 감내해야만 위기 극복이 가능하다.
전광우 전 금융위원장은 “정부가 기업 경영에 숨통을 터주고, 취약계층 지원을 확대해 소비를 촉진하는 등 경제 살리기에 지혜를 발휘해야 한다”고 말했다.
세종=민재용 기자 insight@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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