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사태로 고용 위기가 현실화한 가운데 정부가 이번 주 문재인 대통령 주재 5차 비상경제회의에서 고용 안정 대책을 확정해 발표한다. 어떤 내용이든 특단의 고용 대책이 제대로 실행되려면 노사의 이해와 양보가 꼭 필요하고, 이를 위한 노사정 대화는 고용 안정책 실현을 위한 필수 조건이다. 그간 대통령 직속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에 불참해 온 민주노총은 물론,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이 대변하지 못하는 노동자까지 포괄한 대화의 장이 조속히 마련돼야 하는 이유다.
대화의 물꼬가 트이는 조짐은 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18일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을 만나 노사정 대화 방안을 논의했다. 앞서 민주노총은 기자회견을 통해 코로나19 원포인트 노사정 비상협의를 제안하면서 해고 금지, 비정규직 특수고용직 등에 대한 고용유지 지원 제도 확대 적용, 전국민 고용보험제 등 코로나19 고용 위기 대책을 정부에 요구했다.
하지만 사정의 다급함에도 불구, 대화 형식에 대한 힘겨루기로 대화 자체가 무산되거나 반쪽짜리가 되지 않을까 우려된다. 민주노총의 원포인트 노사정 비상협의에 대해 정부 관계자는 “한국노총과 경영계 등의 의견 수렴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국노총 측은 기존 대화체인 경사노위에서 다루자는 입장이다. 정부와 한국노총은 공식 대화 기구를 외면한 채 별도의 비상협의를 하자는 민주노총 요구는 명분도 없고 자칫 경사노위를 무력화시킬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다. 민주노총은 2018년 11월 출범한 경사노위에 줄곧 불참해왔다.
경사노위냐, 원포인트 노사정 대화냐를 두고 기싸움을 벌이느라 시간을 허비하기엔 작금의 위기는 너무 심각하다. 한시적이라도 좋으니 노사정 대화가 온전히 이뤄지는 것이 중요하다. 고용 위기는 이제 시작이다. 노사정이 함께 머리를 맞대고 특단의 고용 위기 타개책을 마련해야 한다. 독일이 하르츠개혁을 통해 치솟는 실업률을 제어할 수 있었던 것은 노사정 간 신뢰와 양보가 바탕이 된 결과다. 전대미문의 코로나 사태로 더 큰 경제 위기 쓰나미가 몰려오기 전에 노사정이 만남의 형식에 연연하지 말고 대승적 차원의 고용 위기 타개책 찾기에 나서기 바란다. 그것이 노사정 신뢰 구축의 시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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