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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한미 정상 “코로나 대북 지원”… 北, 주저 없이 화답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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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한미 정상 “코로나 대북 지원”… 北, 주저 없이 화답해야

입력
2020.04.20 04:30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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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최근 서부지구 항공 및 반항공사단 관하 추격습격기연대를 시찰했다고 조선중앙TV가 12일 보도했다. 김 위원장은 마스크를 쓰지 않았지만 전투기 비행사들과 군 간부들은 대부분 검은 마스크를 착용했다. 연합뉴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최근 서부지구 항공 및 반항공사단 관하 추격습격기연대를 시찰했다고 조선중앙TV가 12일 보도했다. 김 위원장은 마스크를 쓰지 않았지만 전투기 비행사들과 군 간부들은 대부분 검은 마스크를 착용했다.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과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8일 전화 통화를 갖고 코로나19를 물리치고 세계경제 성장을 회복하기 위해 계속 협력하기로 했다. 특히 문 대통령이 “한반도 평화 노력을 위한 트럼프 대통령의 적극적인 대북 관여를 높이 평가”한데 대해 트럼프 대통령은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고 청와대는 밝혔다. 양 정상은 코로나19 사태와 관련, “대북 인도적 지원 원칙을 재확인했다”고 한다. 이와 별도로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서 “좋은 편지를 받았다”고 밝혔다.

북미 비핵화 협상이 지난해 말 북한의 “자력갱생” 선언으로 사실상 중단된 상태에서 대화와 협력의 끈을 유지할 몇 안 되는 방안 중 하나가 당면한 코로나 대응이라는 점에 남북미의 이견은 없는 듯하다. 문 대통령이 삼일절 기념사에서 “감염병 확산에 남북이 함께 대응”하자고 손을 내밀자 북은 즉각 호응까지는 아니나 김 위원장의 화답 친서를 보냈다. 이후 트럼프 대통령도 김 위원장에게 보낸 친서에서 코로나 방역에 북한과 협조할 의향을 나타냈다.

그러나 북한은 여전히 어떤 지원 요청도, 협력 의사도 분명히 밝히지 않고 있다. 북한 주장대로 일찌감치 국경을 폐쇄한 덕분에 상황이 심각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북중 접경지역이나 군부대를 중심으로 코로나가 확산되고 있다는 정보가 있는 것을 감안하면 이를 그대로 믿기는 어렵다. 코로나 방역을 위해 제재 해제가 필요하다며 지난달 유엔 사무총장에 서한을 보낸 8개국에는 북한도 포함돼 있다. 필요하다면 기탄 없이 방역 물자를 요청해 협력을 도모하는 북한의 태도 변화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은 지난달 “코로나19 문제 해결을 위해 각국이 필요한 물품은 제재 대상이 아니다”고 했다. 하지만 국내 민간단체들이 지난해 아프리카돼지열병 때부터 코로나까지 여러 건의 대북 지원 신청을 했음에도 승인은 고작 두어 건에 불과하다. 코로나 대응뿐 아니라 남북미 대화를 살려가기 위해서라도 방역 협력이 중요하다는 데 이의가 없다면 정부는 지난 1년간 이런 대북 협력 승인이 왜 이리 더뎠는지 되짚어 봐야 한다. 미국과 조율 등을 이유로 승인에 소극적이라는 눈총을 받아선 곤란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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