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EU) 회원국 통상 장관들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여파로 유럽 기업이 ‘약탈적 인수’를 당하지 않게 보호하겠다는 약속을 했다고 AFP통신이 17일 보도했다. 잠재적 위협 대상을 지목하진 않았으나 사실상 중국을 대응해야 할 대상으로 상정한 분위기다.
EU 회원국 통상 장관들은 전날 화상회의를 통해 코로나19의 영향과 대응 방향, 최근 EU 집행위원회가 내놓은 외국인 직접투자(FDI) 심사 지침에 대해 논의했다. 회의 직후 낸 성명에는 코로나19발(發) 경기 둔화를 틈타 외국 기업이 EU기업을 약탈적(적대적) 인수하려는 움직임에 단호히 대응하겠다는 의지를 담았다. 특히 올해 10월 발효 예정이었던 FDI 심사 지침 시행을 앞당기자는 EU 집행위원회의 권고에 대해 적극적인 환영의사를 나타냈다.
이 지침은 EU와 회원국의 안보, 공공질서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외국인 투자에 대한 심사를 조율하기 위한 내용으로, 역외 투자의 약탈적 인수 위험성을 막아낼 수 있는 대표적인 장치다. 앞서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이 지난달 25일 보건, 의료 연구 기업이 비(非) EU 집단의 목표물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장밥티스트 르무안 프랑스 외무 차관은 AFP에 일부 회사의 기업 가치가 급락하는 상황에서 “바람직하지 않은 약탈적 인수가 없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시흐리트 카흐 네덜란드 통상 장관 역시 “유럽은 판매용이 아니다”라는 데 의견이 일치했다고 전했다. 다만 카흐 장관은 보호주의적이거나 국가주의적인 조치에는 빠지지 않도록 균형을 맞춰가야 한다는 의견을 덧붙였다.
앞서 지난 15일 북대서양조약기구(NATOㆍ나토) 국방장관 화상회의에서 역내 전략 기업들이 중국에 주도권을 빼앗길 위험성이 감지됐다는 논의가 있었다. 당시 옌스 스톨텐베르그 나토 사무총장은 “많은 사람들이 주요 산업 보호 중요성을 말했는데, 그 중에서도 통신 분야가 지목됐다”고 전했다.
진달래 기자 aza@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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