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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코로나발 ‘고용 쇼크’, 가능한 정책 총동원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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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코로나발 ‘고용 쇼크’, 가능한 정책 총동원해야

입력
2020.04.18 04:30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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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사태로 고용 위기가 현실화되고 있는 가운데 이날 서울 중구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한 여성이 구직정보 게시판을 바라보고 있다. 연합뉴스
코로나19 사태로 고용 위기가 현실화되고 있는 가운데 이날 서울 중구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한 여성이 구직정보 게시판을 바라보고 있다. 연합뉴스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고용 위기 충격이 현실로 나타났다. 17일 통계청이 발표한 3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취업자는 2,660만9,000명으로 1년 전보다 19만5,000명이나 줄어들었다. 취업자 감소는 2010년 1월 이후 처음 있는 일이고 취업자의 감소 폭은 미국발 금융위기 때인 2009년 5월(-24만명) 이후 최대다. 60세 이상을 제외하고는 모든 연령층의 취업자가 감소하는 등 연령과 업종을 불문하고 ‘실업 쓰나미’가 몰려오는 상황이다.

면면을 들여다보면 사정은 더욱 심각하다. 특히 임시근로자(-42만명), 일용근로자(-17만3,000명), 숙박ㆍ음식점업(-10만9,000명) 등 취약계층 일자리가 대거 사라진 점은 뼈아프다. 일시휴직자도 전년 같은 달보다 126만명(364.4%)이나 급증해 통계가 작성된 1983년 이후 최대치를 기록했다. 일시휴직자는 병ㆍ사고 등의 이유로 실제로 일은 않지만 복귀가 확실하다는 이유로 통계상 취업자로 분류된다. 하지만 사실상의 준실업자로 실업급여도 받지 못한다. 국제통화기금(IMF)이 “1930년대 대공황 이후 최악의 경제 위기”라고 부를 정도로 세계적인 경기 추락 상황에서 취약계층이 느낄 고용 한파는 가늠하기조차 어렵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3일 수석ㆍ보좌관 회의에서 “(다음 주 열리는) 5차 비상경제회의에서 고용문제를 다루겠다”고 언급하고,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이날 “정부는 각별한 경각심을 갖고 가용 수단을 총동원해 총력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힌 건 정부가 사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있다는 얘기다. 정부가 다음 주 내놓기로 한 ‘고용안정 정책 대응 패키지대책’에 관심이 집중되는 이유다.

무엇보다 정부의 역량이 집중돼야 할 대상은 엄혹한 고용 한파에 맞닥뜨려진 취약 계층이다. 고용 유지를 최상의 목표로 삼아 해고 회피 노력을 하는 기업에 대한 고용 유지 지원금 확대, 일자리를 잃은 이들을 대상으로는 자격 요건이나 소득 수준을 따지지 않는 ‘긴급 실업급여’ 지급 등 정부는 대책 마련에 모든 상상력을 발휘해야 한다. 정부 대책에 대한 초당적 지원은 물론이고 경영계와 노동계의 전향적인 협조가 뒤따라 함은 물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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