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세계보건기구(WHO)의 ‘중국 편들기’를 문제 삼은 미국 정부가 자금 지원 중단을 선언하며 70년 넘게 이어진 공중보건 국제 공조가 흔들린다. 이런 WHO 전체 예산 중 한국이 부담하는 비율은 약 2.3%로 올해 낸 돈은 약 155억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한국 정부의 WHO 분담 비율은 올해와 내년 모두 2.2671%이다. WHO는 194개 가입국의 의무 분담금으로 운영되며 각국의 의무 분담 비율이 2, 3년 주기로 WHO 총회에서 결정된다. 각국의 경제 규모와 정부 예산 등을 기준으로 비율이 정해진다.
이 분담 비율에 따라 한국 정부가 올해와 내년 WHO에 내야 하는 돈은 연간1,084만6,820달러(약 134억원)이다. 전체 가입국 중 11위 규모다. WHO에 가장 많은 돈을 내는 곳은 미국으로 분담 비율이 22%에 이른다. 미국의 연간 분담금은 1억1,577만 달러(약 1,935억원)이다. 다만 이런 의무 분담금 이외에 각국 정부는 자발적 기여금도 낸다. 보건복지부는 WHO의 감염병이나 고령화 관련 사업에 작년과 올해 각각 자발적 기여금 21억원씩을 냈다. 이와 별도로 외교부 등도 일부 사업에 기여금을 낸다. 외신보도에 따르면 미국은 2018~2019년도에 WHO에 8억9,300만 달러의 기여금을 보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지원 중단을 선언한 자금이 의무 분담금인지, 아니면 자발적 기여금인지는 불분명하다.
2위는 중국으로 분담 비율은 12.0058%, 분담금은 5,744만 달러이다. 3위는 일본이며 분담 비율과 분담금은 각각 8.5645%, 4,098만 달러이다. 4~10위는 순위별로 독일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 브라질 캐나다 러시아이다. 북한은 분담 비율이 0.0060%이며 분담금은 2만8,710달러이다.
우리 경제 규모 성장에 따라 분담 비율도 커지는 추세다. 2016, 2017년 1.9941%였던 한국의 분담 비율은 2018년 2%(2.0391%ㆍ13위)를 처음 넘어섰다. 2020년 분담 비율이 현 수준으로 한번 더 오르며 호주(2.2101%), 스페인(2.1461%)를 앞지르고 11위에 올랐다.
미국 정부의 ‘흔들기’에도 신종 코로나 사태에서 드러나듯 보건의 국제 공조 중요성은 갈수록 커질 수밖에 없다.
복지부 관계자는 “WHO에 내는 분담금이 커질수록 신종 코로나 같은 감염병 대응은 물론 항생제 내성, 아동비만 예방, 담배 규제 등 공조가 필요한 국제 보건의료 의제에서 우리 목소리를 내는 데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이성택 기자 highnoo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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