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심 이반에 가구당 30만엔 지급서 급선회
“1인당 10만엔 일률지급” 공명당 요구 수용
총리 부인은 지난달 중순 지방 단체여행 들통
긴급사태 선언 대상지역 전국으로 확대키로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16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따른 긴급 경제대책으로 국민 1인당 현금 10만엔(약 113만원) 일률지급 방침으로 급선회했다. 지난 7일 긴급사태 선언 때 밝힌 수입 급감 가구에 한해 가구당 30만엔(약 340만원) 지급 방안을 철회키로 한 것이다. 현금 지급 등을 둘러싼 불만으로 민심 이반이 확산되자 서둘러 진화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아베 총리는 이날 총리관저에서 집권 자민당의 니카이 도시히로(二階俊博) 간사장과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정조회장에게 1인당 10만엔 현금 지급을 포함하는 추경안 재편성 방침을 전달했다. 야마구치 나쓰오(山口那津男) 공명당 대표가 전날 회담과 이날 전화통화에서 거듭 요구한 ‘소득제한 없는 1인당 10만엔 일률 지급’ 방안을 전격 수용한 것이다. 이를 위해 약 12조엔의 재원이 필요한데, 기존 대책인 가구당 30만엔 지급을 위해 마련한 약 4조엔에다 예비비와 국채 발행 등으로 조달할 예정이다.
공명당은 지난달 31일 소득제한 규정 없이 1인당 10만엔을 일률적으로 지급하는 방안을 아베 총리에게 제안했다. 당시 아소 다로(麻生太郞) 부총리 겸 재무장관 등의 반대로 긴급 경제대책에 반영되지 못했다. 그러나 정부의 대책 발표 후 “제도가 너무 복잡하다”, “지급 대상이 협소하다” 등의 비판이 쏟아지면서 자민당 내에도 일률 지급 방안이 부상했다.
아베 정부가 이처럼 오락가락하는 건 어설픈 코로나19 대응으로 급락한 내각 지지율 때문이다. 가구당 면 마스크 2장 지급 방침과 아베 총리가 사저에서 한가하게 시간을 보내는 영상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것은 이 같은 국민들의 불만을 증폭시켰다. 14일 요미우리신문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아베 내각 지지율은 42%인 반면 “지지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47%였다. 해당 조사에서 비판여론이 지지를 앞선 건 2018년 5월 이후 23개월 만이다.
더욱이 이날 슈칸분슌은 아베 총리의 부인 아키에(昭惠) 여사가 지난달 15일 오이타현 우사진구를 단체여행객과 함께 참배했다고 보도했다. 아키에 여사의 참배 전날 아베 총리는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들에게 감염 확산 방지를 호소했다. 그러나 정작 총리 부인은 마스크도 착용하지 않은 채 지방여행을 떠나는 등 국민 정서와 동떨어진 행동을 한 것이다.
한편, 아베 총리는 이날 밤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긴급사태 선언 대상 지역을 현재 도쿄 등 7개 지역에서 전국으로 확대한다고 발표했다. 기간은 7개 지역과 같이 다음달 6일까지다.
도쿄=김회경 특파원 hermes@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