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혜련ㆍ박주민ㆍ최강욱ㆍ김남국…
황운하 등 경찰 출신들도 지원세력
4ㆍ15 총선을 통해 여당이 쟁점 법안까지 단독 처리가 가능한 180석을 확보하면서 정부가 추진 중인 검찰개혁도 더욱 힘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검찰개혁에 대한 국민적 지지가 다시 확인된 데다, 적극적으로 검찰개혁을 주장해 온 인물들도 대거 국회에 입성했기 때문이다. 아직 쟁점이 남아 있는 수사권 조정의 세부 사항까지 정부 의지대로 추진할 수 있게 됐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검경 수사권 조정 등 검찰개혁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긴 했지만 법조계와 야권에서는 반대 여론이 여전했다. 공수처는 정부 여당의 영향력에서 자유롭지 못한 구조여서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가 어려울 것이라는 우려가 컸고, 수사권 조정도 수사 공백 등 부작용에 대한 지적이 나왔다. 친정부 성향으로 분류되는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조차 공수처의 독립성ㆍ정치적 중립성, 경찰권 남용 등 보완점을 지적했다. 국회 통과 이후에도 걸림돌이 남아있던 셈이다.
하지만 여당이 총선에서 압승을 거두면서 검찰개혁 후속 조치에 힘이 실리는 분위기다. 야당 등에서 주장한 관련 법 폐지는 사실상 불가능해졌다. 미래통합당이 총선에서 공수처법 폐지와 검찰의 독립성 확보를 주요 공약으로 내세웠지만 여당에 참패하면서 명분마저 사라지게 됐다.
정부는 총선에서 확인한 지속적 개혁의 민심을 동력삼아 검찰개혁에도 속도를 올릴 것으로 보인다. 공수처는 법이 시행되는 7월에 맞춰 출범하는 게 목표다. 검찰의 직접수사 범위 등 여러 세부 쟁점이 남아있는 검경 수사권 조정에서도 정부와 여당이 주도권을 쥐게 됐다. 정부가 검찰개혁 관련 추가 입법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야당이 반대한다고 해도 민주당 단독 입법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정부 입장에서는 검찰개혁 세력이 이번 총선에서 대거 당선되면서 추진력도 확보한 상태다. 여당에서 검찰개혁 입법을 주도했던 백혜련 의원을 비롯해 박주민, 김종민 의원이 다시 국회에 입성했고,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태 이후 ‘윤석열 검찰’ 비판에 앞장섰던 최강욱 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과 김남국 변호사도 초선의원이 됐다.
검찰과 사사건건 각을 세웠던 경찰 출신 당선자들도 지원 세력이다. 여당에 합류한 임호선 전 경찰청 차장과 황운하 전 대전경찰청장 등이 검경수사권 조정을 밀어붙일 주축 세력으로 평가된다. 김석기 전 서울경찰청장 등 야당에 합류한 경찰 출신 당선자들 또한 적어도 검경수사권 조정에서는 경찰 편을 들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검찰개혁이 일단락되면 그간 지지부진하던 사법부 개혁 논의도 본격화될 전망이다. 여당은 이번 총선에서 제왕적 대법원장 체제의 해체를 공약으로 내세웠다. 현행 법원행정처를 폐지하고 사법행정을 관할하는 회의체를 신설한다는 내용이 골자다. 여당이 공약을 추진하는 과정에서는 이탄희, 최기상, 이수진 전 판사 등 사법개혁을 내걸고 국회 입성에 성공한 여당 당선자들이 주도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최동순 기자 dosool@hankookilb.com
김진주 기자 pearlkim72@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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