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구 42명ㆍ비례 4명.. 여당 지역구만 29명
제21대 총선에서는 사법개혁을 화두로 영입된 전현직 판검사 출신의 법조인들이 대거 국회 문턱을 넘었다. 로스쿨 개원 12년만에 로스쿨 출신 국회의원도 처음으로 여의도에 입성했다.
이번 총선에서 출사표를 던진 법조인은 총 118명(지역구 102명ㆍ비례대표 16명)이다. 중도 사퇴한 주성영(62ㆍ사법연수원 19기) 전 의원을 제외한 117명이 경선을 마쳤고, 지역구 42명과 비례대표 4명 등 총 46명(39.3%)이 당선됐다.
비례대표 포함 126명의 법조인이 출마해 49명이 당선됐던 20대 총선 대비 당선자 수는 3명 줄었지만, 당선율은 0.4%p 올랐다.
◇이탄희ㆍ최기상ㆍ이수진 등 판사 3인방 나란히 당선
민주당이 지역구 의석 253석 중 64.4%에 달하는 163석을 차지함에 따라, 민주당에 영입된 법조인들의 국회 입성 비율이 특히 우세했다. 민주당은 지역구에 39명의 법조인 출신 후보자를 공천했는데, 이 중 74.4%인 29명을 당선시켰다.
‘사법개혁’ 몫으로 영입된 이탄희(42ㆍ34기)ㆍ최기상(51ㆍ25기) 전 판사가 대표적이다. 이 당선인은 2017년 양승태 사법부의 판사 블랙리스트 의혹을 처음 폭로한 인물로, 경기 용인정에 전략공천 돼 통합당 김범수 후보를 꺾고 국회에 입성했다. 2018년 전국 법관대표회의 의장으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사법농단 의혹에 강하게 맞선 최 당선인도 서울 금천에서 통합당 강성만 후보를 꺾고 당선됐다.
사법농단 피해자를 자처한 이수진(52ㆍ31기) 전 판사도 서울 동작을에서 통합당 나경원(57ㆍ24기)의원을 제쳤다. 전직 여판사끼리 맞붙은 데다 4선 현역 의원과 정치 신인의 대결로 많은 관심을 모았지만, 이 당선인이 승리했다.
한편 통합당은 법조인 출신 후보를 가장 많이 내세웠지만, 성적이 저조했다. 출마한 46명 중 11명만 당선됐다. 베스트셀러 ‘검사내전’의 저자이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향해 날선 비판을 퍼부었던 김웅(50ㆍ29기) 전 검사는 서울 송파구갑에서 국회 입성에 성공했다. 창원지검장 출신의 유상범(53ㆍ21기) 통합당 후보는 강원 홍천ㆍ횡성ㆍ영월ㆍ평창에서 서울경찰청장 출신의 원경환 민주당 후보를 제치고 금배지를 달았다.
무소속으로 출마한 법조인 출신 후보 11명 중에는 홍준표(66ㆍ14기) 전 자유한국당 대표와 권성동(60ㆍ17기) 의원 등 2명이 당선됐다.
◇첫 로스쿨 출신 국회의원 탄생
로스쿨 출신 법조인들도 이번 총선을 기회로 국회에 첫 발을 내디뎠다. 로스쿨 개원 12년만에 처음이다.
여의도 입성에 성공한 로스쿨 출신 의원은 경기 김포을에서 승기를 잡은 박상혁(47ㆍ변호사시험 1회) 변호사와 경기 안산단원을에서 당선된 김남국(38ㆍ1회) 변호사다. 두 사람 모두 전남대 로스쿨 출신이다.
박 당선인은 한양대 총학생회장 출신으로 문재인 정부에서 청와대 행정관을 지냈고, 김 당선인은 ‘조국백서’ 저자 중 한 명이다. 김 당선인은 총선을 며칠 앞두고 여성비하ㆍ성희롱 발언이 나온 팟캐스트 방송 ‘쓰리연고전’에 출연한 사실이 알려지며 논란에 휩싸이기도 했다.
김진주 기자 pearlkim72@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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