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보ㆍ선거운동원 등 폭행 단속
20대 총선 38명→116명으로 껑충
경찰이 21대 국회의원 선거 과정에서 후원금을 빙자해 금품을 제공하거나 폭행을 행사하는 등 선거법을 위반한 60명을 검찰에 넘겼다.
경찰청은 지난해 12월 16일부터 선거사범 대응에 나선 결과 1,350명을 단속해 이 중 60명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6일 밝혔다. 1,116명에 대해선 수사가 이어지는 중이고, 174명은 불기소ㆍ내사종결 조치됐다.
단속 유형별로는 허위사실 공표가 317명(23.5%)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현수막ㆍ벽보 훼손 230명(17.0%), 후보자 등 폭행 116명(8.6%), 기부행위 등 금품선거 109명(8.1%), 명함ㆍ전단지 불법 살포 102명(7.6%)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난 20대 총선 대비 폭행 인원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6년 총선 당시 단속된 폭행 가해자는 38명으로, 이번 선거에선 3배 이상 늘었다. 지난달 18일 서울에선 한 지하철역 앞에서 선거운동 중이던 국회의원 후보와 선거운동원 등 4명을 폭행한 피의자가 검거돼 구속됐고, 부산에서는 당내 경선 상대 후보의 배우자를 협박해 사퇴하도록 종용한 국회의원 후보의 자원봉사자도 경찰에 붙잡혔다.
지난 총선(212명) 대비 줄긴 했으나 후원금을 빙자한 금품선거도 근절되지는 않았다. 부산에서는 지역 행사에 후원금 100만원을 기부한 국회의원 후보 배우자 등 2명이 검거됐다. 경남 지역 정당인 중에는 지역 행사를 주최하며 정당명이 기재된 현수막 15장을 설치하고, 행사 참여 주민들에게 간식비 등 명목으로 446만원 상당을 기부한 이도 있었다.
경찰 관계자는 “선거사건 공소시효가 6개월로 단기인 점을 감안해 수사 중인 사건은 신속·공정하게 처리할 계획”이라며 “선거일 이후에도 축하ㆍ위로ㆍ답례 등 명목으로 금품 등을 제공하는 불법행위에 대한 첩보 수집과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신지후 기자 hoo@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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