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몫 포함 총 9.7조 지원
정부 “적자국채 발행 없이 지출 구조조정으로 전액 충당”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대비해 소득 하위 70% 국민을 대상으로 지급하는 긴급재난지원금(재난지원금)의 규모가 9조7,000억원으로 확정됐다. 이 중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기로 한 2조1,000억원을 제외한 나머지 7조6,000억원은 중앙정부가 부담한다.
정부는 올해 세수가 부족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고려해 이번에 지출하는 지원금 전액을 기존 예산에서 감액하거나 다른 기금의 재원을 활용하는 방식으로 조달하기로 했다. 감액 대상 예산은 국방ㆍ사회간접자본(SOC) 예산과 공무원 인건비 등이다.
◇재난지원금 마련 위해 국방, SOC 예산 깎아
정부는 16일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올해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확정했다.
이번 추경은 소득 하위 70% 이하인 1,478만 가구에 가구원수에 따라 40만~100만원의 재난지원금을 지원할 재원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전체 예산 9조7,000억원 중 중앙정부는 7조6,000억원을 부담하고 나머지 2조1,000억원은 지자체의 몫이다. 지자체는 서울시(30%)를 제외하고는 각 지역에서 지급할 지원금의 20%를 부담한다.
중앙정부가 직접 조달하는 7조6,000억원 중 3조6,000억원은 기존 예산 구조조정을 통해 마련하기로 했다. 공무원 인건비(6,952억원)와 국방예산(9,047억원) SOC 예산(5,804억원) 등 코로나19 확산으로 당장 집행이 어려운 예산 중심이다.
정부는 F-35A, 광개토-Ⅲ 이지스함 등 계약 일정이 미뤄진 방위력 개선사업 관련 예산 7,120억원을 줄이고, 철도사업 투자계획 변경(5,500억원), 개도국 차관ㆍ해외봉사단 사업(2,677억원), 상하수도 사업(2,055억원) 등을 집행 수준에 따라 감액했다.
공무원 인건비는 신규 채용이 미뤄지면서 줄어든 인건비(2,999억원)와 권장휴가 확대에 따른 연가보상비 절감분(3,953억원)이다. 금리 하락에 따른 국고채 이자 절감분 2,700억원과 유류비 하락을 반영한 감액분 2,242억원도 추경안에 반영했다.
나머지 4조원은 기금에서 가져다 쓴다. 우선 공공자금관리기금(공자기금) 재원으로 외국환평형기금(외평기금)에 신규 예탁하기로 했던 2조8,000억원을 재난지원금 예산으로 돌리기로 했다. 외평기금의 원화자산 수요 감소를 반영한 것이다.
상대적으로 재정여건이 양호한 일부 기금은 정부 곳간으로 반환하거나 공자기금에 예탁하는 방식으로 조달한다. 정부는 올해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주신보) 출연금 중 3,000억원을 반환 받을 계획이었는데, 이번 추경안에서 반환 규모를 8,000억원으로 늘렸다. 주택도시기금(4,748억원), 농지관리기금(2,000억원) 등은 공자기금 예탁을 늘리기로 했다.
◇국가채무비율은 그대로 유지
이번 추경을 통해 정부가 올해 쓰는 돈은 527조2,000억원으로 1차 추경 후 예산에 비해 4조원 늘어난다. 정부는 이번에 늘어나는 예산 4조원은 추가 국채 발행 없이 기금에서 그대로 가져다 쓰기로 했다. 이 중 주신보에서 반환 받는 5,000억원은 정부의 수입과 지출에 동시에 반영되는 돈이다.
국채를 추가로 찍어내지 않는 만큼 2차 추경 후 국가채무는 815조5,000억원,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41.2%로 그대로 유지된다. 다만 기금에서 예탁받아 쓰는 3조5,000억원은 올해 적자에 반영된다. 이에 따라 올해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85조6,000억원이 되고, 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도 4.1%에서 4.3%로 높아진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번 위기상황이 종식될 때까지 재정, 세제, 금융 등 정부가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총동원할 것”이라며 “긴급 재난지원금의 혜택이 하루라도 빨리 국민들께 돌아갈 수 있도록 국회와 지자체의 적극적인 협조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세종=박세인 기자 san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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