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모 사문서위조로 코너 몰린 윤석열
울산 1차 기소 후에도 추가 수사
신라젠 수사는 확진 가능성도
‘검ㆍ언 유착’ 전개 방향도 관심
21대 국회의원 총선거가 마무리되면서 그 동안 숨죽였던 검찰의 주요 수사도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울산 선거개입이나 신라젠 사건 등 정권을 겨냥한 수사도 다수 포함돼 있지만, 윤석열 검찰총장의 스타일상 살아있는 권력이라고 눈감고 넘어가지는 않을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검찰 주변에선 장모의 사문서위조 사건 등으로 사면초가에 몰린 윤 총장이 오히려 흔들림 없는 수사를 강조하고 있다는 이야기도 나온다.
울산 선거개입 사건은 윗선에 대한 추가 수사가 이미 예고돼 있다. 앞서 대검찰청은 지난 1월 송철호 울산시장,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등 13명을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하면서도, 수사 종결이 아니라는 점을 명확히 했다. 당시 검찰은 ‘검찰 인사에 따라 수사팀 교체가 예고된 상황에서 더 이상 수사를 지연시킬 경우 총선에 영향을 줄 수 있어 수사된 내용부터 기소했다’고 설명했다.
실제 검찰은 1차 기소 이후에도 비공개 수사를 진행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청와대 민정비서관실 소속 검찰수사관 A씨의 휴대폰 비밀번호를 해제하는 성공, 향후 울산 선거개입 사건의 새 변수가 될 전망이다. 2018년 울산시장 선거를 앞두고 울산에 내려가 김기현 당시 울산시장과 관련된 경찰 수사 상황을 점검했다는 의혹을 받던 A씨가 극단적 선택을 했지만, 휴대폰 잠금장치를 해제하지 못해 그 동안 수사는 난항을 겪었다. 만약 비밀번호가 해제된 휴대폰에서 당시 청와대의 지시나, 검찰 수사 이후 회유 외압을 뒷받침 하는 내용이 나온다면, 파장은 1차 기소 때보다 커질 수 있다. 검찰은 향후 수사를 통해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 이광철 청와대 민정비서관의 기소여부를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신라젠 수사가 정치권 로비 의혹으로 확대될지도 초미의 관심사다. 검찰은 최근 이용한 전 대표이사, 곽병학 전 사내이사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 안팎에서는 신라젠 수사가 분기점을 맞았다고 본다. 그간 굵직한 로비 사건은 기업인들의 구속 이후 터져 나오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이다.
신라젠 수사 또한 권력 주변부로 확전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2019년 8월 항암제 임상시험 실패와 함께 주가가 폭락하자 피해자들은 일부 경영진이 주식을 미리 팔아 손실을 회피했으며 소액주주들이 막대한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신라젠과 여권 인사 연루설도 지속적으로 제기된다. 한 때 신라젠의 최대주주였던 벨류인베스트코리아(VIK)의 이철 전 대표가 진보 성향 정당인 국민참여당에서 지역위원장을 지낸 인물이라 검찰 주변에서는 다양한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이 전 대표가 한 종합편성채널 기자와 윤 총장의 측근 검사장에게 제보 압력을 받았다는 의혹 또한 주목되는 사건이다. 신라젠이나 VIK의 로비 정황이 드러날 경우, 감찰까지 거론되던 검ㆍ언 유착 의혹은 다른 국면으로 전개될 수 있다. 이와 별도로 추미애 장관이 법무부의 직접 감찰을 지시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최동순 기자 dosool@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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