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의 민족 독과점 타파 지자체 ‘공공배달앱’ 두고 설전
이 지사 “수수방관 할 수 없어…또 하나의 모범 만들 것”
이재명 경기지사가 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공공배달앱(응용소프트웨어)’ 개발 사업을 두고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 등으로부터 실패할 것이라는 예측이 나오는 것과 관련해 14일 반박에 나섰다. 이 지사는 국내 배달 플랫폼 1위 업체 ‘배달의 민족’의 독과점을 지적,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공공앱 개발을 진행하고 있다.
이 지사는 이날 오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실패의 저주를 뚫고 디지털 사회간접자본(SOC)인 공공앱이 성공할 이유’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경기도가 추진하는 공공앱이 엄청난 대가를 치르고 실패할 것이라는 예측 아닌 예측이 난무하다”라며 운을 뗐다.
앞서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10일 SNS를 통해 공공앱 개발을 놓고 “배달의 민족이 독과점 지위를 남용해 과도한 수수료 이득을 취하려 한다면 공정거래법상의 강력한 제재를 가하고 시정해야 한다”라며 “지자체가 대중의 감성을 건드려서 공공앱을 만들자고 나서는 것은 시장의 영역을 침범하는 것이고 인기영합주의”라고 실패를 주장한 바 있다.
이 지사는 “모르거나 걱정해서이기도 하겠지만 알면서도 방해하고 저주하는 이들도 있다"라며 “단도직입으로 묻는다. 이재명의 정책 중 엄청난 대가를 치르고 실패한 정책, 아니 그냥 실패한 정책이 한 개라도 있으면 예를 들어달라”라고 따져 물었다.
그는 “성남시장 당시 이명박ㆍ박근혜 정권의 집요한 방해를 뚫고 증세 없이 5,000억원이 넘는 빚을 갚으며 무상교복ㆍ산후조리지원ㆍ청년배당 3대 복지를 성공시켰고 경기도에서 확장판을 시행하는 중”이라며 “10년 가까이 지연되던 닥터헬기도 즉각 도입해 중증 외상환자를 더 많이 살려내고 있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계곡불법시설 철거 △골목상권 지역화폐 △지역 공공의료시스템 성남시의료원 설립 △기본소득 국가의제화 △분양원가 공개ㆍ후분양 제도 △개발이익도민환원제 △수술실 폐쇄회로(CC)TV 도입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 신도명단 입수 및 교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검사 △모란 개고기 시장 정비 △수도권순환도로 명칭개정 등 자신이 그간 펼쳐온 정책을 나열했다.
이 지사는 “아무리 어렵고 방해가 거센 일도 말하면 지켰고, 지킬 수 있는 말만 했다”라며 “저는 나라와 지역공동체의 운명, 국민과 지역주민들의 삶을 걸고 개인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 허언하거나 도박하지 않는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공공앱을 두고는 “지역화폐 인센티브로 소비자인 도민에게는 편리함과 혜택을, 소상공인들에게는 수수료와 광고비 절감을, 배달노동자에게는 처우개선과 안전망 확보를, 국가엔 디지털 SOC 확충을 해주는 공공앱은 국민의 지지와 경기도 지역화폐 유통망 위에서 성공할 수 있는 조건을 충분히 갖췄다”라고 설명했다.
그는 “우려하는 것처럼 개발 운영을 공무원이 직접 하지 않고, 제 3섹터에서 공적자원의 지원과 민간기술 및 경영역량 등 민관의 장점만을 결합해 성공가능성을 극대화 할 것”이라며 “독점에 의한 자유시장경제질서 훼손은 입법과 공정위의 역할이 중심이어야 하지만, 그렇다고 지방정부가 수수방관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부당한 시스템에 의한 피해가 크다면 국민을 대신하는 지방정부는 할 수 있는 것은 즉각 시행해야 한다”라며 “안 올지도 모르는 트랙터를 기다리기보다 송아지에 쟁기라도 매 밭갈이를 시작하겠다”라고 말했다. 아울러 “코로나19로 성큼 앞당겨질 4차산업혁명과 디지털 경제의 시대에 지역화폐 기반 공공앱을 성공시켜 디지털 SOC 확충이라는 또 하나의 모범을 만들어 보이겠다”라고 덧붙이기도 했다.
이유지 기자 maintai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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