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반 동상이몽’…민주당은 개혁법안 속전속결, 통합당은 공수처 폐지 1순위
4ㆍ15 총선에서 각 당이 확보하는 의석 수에 따라 의회 권력 지형도 바뀐다. 더불어민주당이 150석 이상 과반을 차지하면 문재인 정부 후반기 국정 운영에 탄력이 붙게 된다. 반대로 미래통합당이 과반을 점할 경우 현 정권의 독주에 제동을 걸 수 있다.
◇與 과반 확보-법안 단독처리 가능
민주당이 더불어시민당을 포함해 과반을 달성하면 야당과 합의가 없어도 단독으로 예산안 및 법안 처리가 가능해진다. 국무총리, 대법원장, 대법관, 헌법재판관(국회 추천) 등 국회 임명 동의안도 단독으로 통과시킬 수 있다. 고위공직자 임명 과정에서 야당 눈치를 볼 필요가 없어지는 것이다. 국회의장과 주요 상임위원장도 여당 몫으로 돌아갈 가능성이 높다. 당장 총선 직후 예정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사태에 따른 2차 추가경정예산안 처리 과정에서도 민주당이 협상 우위에 설 것으로 예상된다. 물론 통합당이 법사위원장 자리를 차지할 경우 민주당 단독 법안 통과는 어려울 수도 있다.
더불어시민당, 열린민주당을 포함해 범여권이 180석 이상을 차지하면 대승이다. 이 경우 다수당의 일방적 법안 처리를 막기 위해 도입된 국회 선진화법(개정 국회법)도 뛰어넘을 수 있다. 선진화법은 쟁점 법안의 경우 재적 의원 5분의 3 이상(180석) 찬성이 있어야 통과가 가능하도록 했는데 이 조항이 의미가 없어지는 것이다. ‘든든한 우군’을 확보한 문 대통령은 조기 레임덕 없이 남은 2년 국정운영에 드라이브를 걸 수 있게 된다.
특히 문재인 정권의 숙원 사업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출범(7월)도 속전속결로 이뤄질 전망이다.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7명) 가운데 야당 몫인 2명을 통합당이 온전히 챙기지 못할 수 있기 때문이다.
◇통합당 과반 확보-정권 독주 견제 가능
반대로 통합당이 과반을 차지할 경우 문재인 정권이 추진해온 각종 정책에 제동을 걸 기반이 마련된다. 우선 민주당에 빼앗겼던 국회의장을 되찾아올 수 있다. 여권이 추진해온 종합부동산세 강화, 탈원전, 소득주도성장을 무력화시키는 입법 추진 동력도 생긴다. 특히 문 대통령이 ‘권력기관 개혁’ 차원에서 내걸었던 공수처 폐지를 단독으로 추진할 수 있다. 통합당은 공수처 폐지를 사실상 총선 1호 공약으로 내걸었다. 문 대통령의 후반기 국정 장악력은 떨어질 수밖에 없다.
4년 전 20대 총선 때처럼 과반을 차지하는 정당이 나오지 않을 경우 ‘캐스팅보트’ 역할을 할 제3의 정당 출현 여부가 관전 포인트다. 그러나 보수와 진보 진영이 결집해 1대1 구도로 치러지는 이번 총선에선 3당의 원내교섭단체(20석 이상) 구성 가능성이 높지는 않다. 때문에 과반이 안 된 여야 양당이 사사건건 충돌할 공산이 크고 대화와 협치가 실종된 20대 국회 모습이 재현될 가능성은 높다. 다만 민생당, 정의당, 국민의당 중 한 당이라도 10석 이상 의미 있는 의석을 확보할 경우 사안별로 민주당, 통합당과 연합하며 다당제 국회를 연출할 수도 있다.
정승임 기자 choni@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