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보유세 선진국 수준으로 올리면 연 50만원 지급 가능”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13일 “교황도 기본소득 도입을 주장했다”며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이 지사는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기본소득은 코로나19 이후 4차산업혁명 시대의 피할 수 없는 경제정책이자 복지정책”이라며 “기본소득이 도입될 날이 멀지 않았다”고 말했다.
앞서 12일 프란치스코 교황은 부활절을 맞아 전세계 사회운동단체 등 각종 기구에 보낸 서한에서 “보편적 기본소득은 기본권을 보장받지 못하는 노동자가 없는 세상이라는, 인간적이며 기독교적인 이상을 보장하고 구체적으로 달성하는 수단이 될 것”이라며 기본소득 도입을 지지하고 나섰다.
이에 대해 이 지사는 “경제의 지속성장을 담보하고, 구성원 모두의 인간적 삶을 보장하며, 낙인 효과 없이 지급대상자의 노동회피를 방지하고, 문화 예술행위처럼 경제적 생산성은 낮아도 만족도가 높은 새로운 일자리를 늘릴 것”이라고 강조했다.
기본소득 지급 기준에 대해서는 “기초생활수급자 지원금을 참작할 때 월 50만원 정도가 적정하다”며 “노동회피 우려하지만 월 50만원 받는다고 일하지 않을 사람은 없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이 지사는 다만 일시 적용이 어렵다면 장기적 목표를 가지고 단계적으로 적용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장기 목표를 가지고 연 1회 50만원부터 시작해서 매년 조금씩 횟수를 늘려가면 재정부담도 적고 조세저항 없이 증세할 수 있을 것”이라며 “지역화폐와 결합하면 경제순환 제고효과도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국토보유세 비중을 선진국 수준으로 올리기만 해도 연간 50만원 이상의 기본소득을 지급할 수 있고, 이것이 자산불평등을 완화하는 역할도 할 것”이라며 “어차피 가야 할 기본소득의 길, 먼저 가는 것이 더 쉽고 좋다”고 덧붙였다.
이소라 기자 wtnsora21@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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