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배달앱 논란에 “독과점 플랫폼 대응 방안 검토하라”

 정세균 총리와 주례회동서 지시… “디지털 포용 차원서 접근” 

문재인 대통령이 13일 오후 청와대 여민관에서 샤프카트 미르지요예프 우즈베키스탄 대통령과 전화 통화하고 있다. 청와대 제공

문재인 대통령은 13일 정세균 국무총리와 주례회동을 하고 최근 논란이 된 배달앱 등 플랫폼 경제 확산과 관련해 정부가 정책적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특히 독과점 플랫폼 대응 문제 등을 ‘디지털 포용’ 차원에서 접근해 종합적 대안을 마련키로 했다.

총리실은 이날 문 대통령과 정 총리가 청와대 사랑재에서 주례회동을 하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이후 비대면 소비 증가 등으로 플랫폼 경제가 확산될 것이라는 인식을 함께하고 이같이 뜻을 모았다고 보도자료를 통해 전했다.

총리실은 특히 △독과점 플랫폼 대응 △소상공인ㆍ배달노동자 권리보장 △스타트업 육성 등 디지털 포용 차원의 종합적 대안을 조속히 검토해 나가기로 했다고 강조했다.

이날 논의는 국내 배달 앱 시장을 사실상 독점하고 있는 ‘배달의민족’ 운영사 ‘우아한 형제들’이 최근 수수료체계를 일방적으로 개편하려다 발생한 사회적 논란이 배경이 된 것으로 보인다. 앞서 경기도 등 일부 지방자치단체들은 논란이 불거지자 공공 배달 앱을 만들어 배달의민족과 관련한 불공정 문제를 해소하겠다고 팔을 걷고 나서기도 했다.

정세균 국무총리가 13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중앙재난안전상황실 서울상황센터에서 열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편 문 대통령은 사회적 공분을 사고 있는 텔레그램 n번방 사건 등 디지털 성범죄와 관련해 철저한 수사와 신속한 피해자 지원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효과적인 근절대책 마련을 위해 정 총리가 각계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대책에 충실히 반영”해 줄 것을 당부했다고 총리실이 전했다.

이동현 기자 nani@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