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일일 신규 확진환자 규모가 닷새째 50명을 밑돌면서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고 있다. 사회적 거리두기를 장기간 지속 가능한 수준으로 낮추는 생활방역 도입을 위한 전제조건이 점차 갖춰지고 있어서다. 다만 정부는 생활방역 시행이 신종 코로나 사태 이전의 일상적 제약이 없는 삶으로의 복귀를 뜻하지는 않는다고 선을 그었다.
13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안본)에 따르면 이날 0시 기준 누적 확진환자는 1만537명으로 전날 같은 시간보다 25명 늘었다. 반면 격리에서 해제된 사람은 79명 증가한 7,447명에 달했다. 전날부터 최근 9일 동안의 감염경로 미확인 비율(평균 2.8%) 역시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 실시 이전(10%)의 절반을 밑돌았다. △신규 확진환자 규모 하루 평균 50명 이하 유지 △감염경로를 알 수 없는 환자 비율의 3~5% 미만 유지 등 정부가 제시한 생활방역 전제조건에 근접한 셈이다. 정부는 치료제 개발 이전까지 일일 신규 확진환자가 50명 이하로 유지돼야 전국 의료기관이 무너지지 않고 중환자를 치료할 수 있다고 판단해왔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이날 중안본 회의에서 “중요한 한 주가 시작됐다”면서 “이번 주 후반에는 그간 진행된 강도 높은 사회적 거리두기의 성과를 평가하고 생활방역 체제로의 전환 여부를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은경 질병관리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중대본) 본부장 역시 “최근 2주 또는 4주간 감염경로 미확인 사례가 얼마나 있는지 등을 지표로 (생활방역 전환 조건을) 판단하겠다”라고 설명했다. 정 본부장은 “감염력을 의미하는 신종 코로나 재생산지수는 집단발병이 많이 발생했을 때 6~7까지 올라갔으나 최근에는 1이하로 떨어진 것으로 분석된다”고 덧붙였다. 다만 “막연히 유행이 줄 것이라 생각하는 방심은 금물”이라며 “당국은 해외유입 환자가 발생했던 1월의 초심으로 돌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생활방역 전환 여부는 금주말에는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 당장 정부가 당초 밝힌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 종료 시점(19일)을 앞두고 있다. 기독교 부활절과 국회의원 총선거의 영향이 주요 변수다. 해외 90개 국가와 지역을 대상으로 13일부터 사증(비자) 면제와 무비자 입국조치가 중단된 점도 정부의 고려 대상이다. 12일 하루 동안 검역에서 발견된 환자는 6명으로 전날(18명)보다는 상대적으로 적었지만 이러한 추세가 지속된다는 보장이 없다. 최근 5일간 하루 평균 1,000명의 외국인이 입국한 가운데 무비자 입국조치 중단에 영향을 받는 단기 체류자 비율은 30~50% 수준으로 날마다 편차가 큰 상황이다.
김민호 기자 kmh@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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