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ㆍ15 총선이 막바지로 치달으면서 수도권 후보간 고소ㆍ고발이 난무하고 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선거에 대한 유권자 관심이 높아진 상황에서 영향력이 제한적이라고 전망했다.
인천의 대표적인 격전지로 꼽히는 남동구갑 미래통합당 유정복 후보 측은 13일 더불어민주당 맹성규 후보가 국토교통부 근무 경력을 부풀렸다며 인천지검에 고발했다. 유 후보 측은 고발장에서 맹 후보가 선거공보물 등을 통해 국토부 경력을 30년이라고 했으나 강원도 경제부지사 근무 기간 등을 제외하면 25년에 불과해 공직선거법 위반(허위 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서구을 민주당 신동근 후보는 통합당 박종진 후보 측이 통합당 지지를 유도하는 불법 현수막을 지역 곳곳에 내걸었다며 이날 인천 서부경찰서에 고발했다. 박 후보 측은 ‘이번엔 둘째 칸’이라고 적은 현수막 9장을 걸었다가 선거법 위반 논란이 빚어지자 철거했다.
인천시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총선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 행위는 이날 현재 고발 7건, 경고 31건 등 38건에 이르렀다.
경기 부천시병 민주당 김상희 후보는 이날 통합당에서 제명돼 후보 자격이 박탈된 차명진 전 의원을 명예훼손 등 혐의로 인천지검에 전날 고발했다. 차 전 의원은 지난 11일 페이스북에 자신의 선거 현수막 위 아래로 김 후보 현수막이 걸린 사진과 함께 ‘현수막 ○○○’이란 제목의 글을 올렸다가 삭제했다. 그는 현수막 위치를 놓고 세월호 참사 유가족을 겨냥한 막말 논란을 일으킨 문제의 표현을 다시 사용했다. 이에 대해 김 후보는 “비방을 넘어선 명예훼손, 성희롱”이라고 비판했다.
경기 성남시 중원구에선 ‘5선 의원’ 여부를 놓고 민주당 윤영찬 후보와 통합당 신상진 후보 간 고소ㆍ고발이 오가고 있다.
신 후보는 지난 8일 윤 후보를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성남시중원구선관위에 고소했다. 신 후보 측은 당시 “윤 후보 측 주장과 달리 5선 출신이라고 홍보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앞서 윤 후보 측은 지난 6일 신 후보를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고발했다. 신 후보가 4선 의원(17~20대)인데도 유세차량 등에 5선 의원으로 표기했다는 것이다.
경기도선관위에 따르면 지난 11일 기준 선거법 위반 행위는 고발 13건, 수사 의뢰 1건, 경고 67건 등 총 81건을 기록했다.
서울에선 접전 지역을 중심으로 고발이 잇따르고 있다.
광진을 통합당 오세훈 후보 측은 민주당 고민정 후보를 선거법 위반 혐의로 8일 고발했다. 고 후보가 선거활동이 금지된 주민자치위원 중 한 명의 지지 발언을 공보물에 실어 ‘관권 선거’를 했다는 게 오 후보 측의 주장이다.
동작을 통합당 나경원 후보 측도 같은 날 민주당 이수진 후보를 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나 후보 측은 이 후보가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사법부에서 ‘법관 블랙리스트’에 올랐다고 주장한 것이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봤다.
강동구을 통합당 이재영 후보도 지난 10일 민주당 이해식 후보와 이정훈 강동구청장이 공약과 관련해 공모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이에 대해 김의영 서울대 정치외교학부 교수 “후보자들의 막말과 고소ㆍ고발 등은 선거 막판에 있어왔다”라며 “그러나 사전투표율이 높게 나타나는 등 코로나19 영향으로 선거에 대한 관심이 크고 유권자들도 자신의 선택에 큰 의미를 부여하고 있기 때문에 과거와 같이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환직 기자 slamhj@hankookilbo.com
임명수 기자 sol@hankookilbo.com
양승준 기자 comeo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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