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발행액도 50조로 사상 최대
3차추경 땐 추가 발행 가능성
올해 1분기 정부의 국채 발행 규모가 처음으로 60조원선을 넘어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 공공기관이 발행하는 채권인 특수채 발행 규모도 2015년 2분기 이후 약 5년 만의 최대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정부 지출이 늘면서 향후 국채 발행은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13일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3월까지 국고채와 재정증권 등 국채 발행액은 지난해 1분기보다 29.6% 증가한 62조4,002억원이었다. 이는 2006년 관련 통계 작성 이후 가장 큰 규모다. 역대 분기별로 가장 국채 발행 규모가 컸던 지난해 2분기(56조1,502억원)도 넘어섰다.
발행액에서 상환액을 뺀 순발행액도 49조6,779억원으로 사상 최대였다. 통상 상반기에는 국채를 많이 발행하고 하반기에 주로 상환이 이뤄지기는 하지만, 그만큼 갚아야 할 나라빚이 늘었다는 의미다. 1분기 말 현재 국채 발행 잔액은 737조5,255억원이다.
국채 발행액 급증 원인은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편성한 추가경정예산(추경)의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국채를 대거 발행했기 때문이다. 지난달 17일 국회를 통과한 11조7,000억원 규모 추경안 가운데 10조3,000억원이 적자 국채 발행으로 마련됐다.
공공기관이 발행하고 정부가 간접 보증하는 특수채도 1분기 발행액이 28조5,058억원을 기록해, 5년여 만에 가장 큰 액수를 나타냈다. 특수채 발행 규모가 커진 것은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주택저당채권(MBS) 발행물량 증가가 주 원인으로 꼽힌다. 정부가 지난해 9월부터 가계부채 감축을 위해 서민형 안심전환대출을 공급하면서 주택금융공사가 MBS 발행 물량을 늘렸기 때문이다.
향후에도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국채 발행 규모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해 2차 추경안을 편성하면서 7조1,000억원에 이르는 재원은 기존의 예산을 구조조정해 충당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하지만 재난지원금의 규모가 늘어나는 등 수정이 가해지거나, 3차 추경안이 논의될 경우 국채를 추가 발행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인현우 기자 inhyw@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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