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참사 이후 6년이 지났지만 참사 진상규명은 여전히 갈 길이 멀다. ‘2기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 격인 사회적 참사 특조위(사참위)와 검찰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특수단) 진용이 갖춰지면서 박근혜 정부의 수사외압 및 특조위 조사 방해 의혹이 밝혀질 것이라는 기대도 컸지만 검찰 수사는 좀체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지난해 11월 출범한 검찰의 세월호 특수단은 그간 해경 지휘부의 구조 과실 책임, 고(故)임경빈군 헬기 구조지연 의혹 등을 중점적으로 파헤쳐왔다. 지난 2월 박근혜 정부 당시 사법처리를 피해간 김석균 전 해양경찰청장 등 해경 지휘부 11명을 세월호 구조작전 지휘에 필요한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혐의(업무상과실치사상) 등으로 기소하는 성과도 냈다. 이달 7일 박 전 대통령 시절 대통령기록물을 압수수색에 돌입해 1기 특조위 방해 의혹에 대한 수사도 본격화했다.
하지만 청와대 등 정부 고위관계자가 얽힌 참사 진상은폐에 대한 진실은 여전히 베일에 가려져 있다. 유가족 측은 △감사원의 세월호 참사 감사보고서 축소 △옛 국군기무사령부의 세월호 유가족 사찰 의혹 등에 있어 김기춘 전 비서실장이 지시ㆍ개입한 사실을 밝혀줄 것을 지속적으로 요구 중이다.
황교안 미래통합당 대표(당시 법무장관)가 2014년 세월호 수사에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도 규명되지 않았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의 세월호 참사 법률 대리인단은 지난달 말 특수단에 황 대표의 외압 행사를 포함한 12가지 의혹에 대한 추가 수사를 요청했다.
수사외압 및 진상은폐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가 언제 본격화할지는 불투명한 상태다. 법조계에서는 4ㆍ15 총선이 끝나봐야 알 수 있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법조계 관계자는 “김 전 비서실장, 황 대표 등 고위관계자에 대한 수사는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안이기 때문에 우선 선거 국면이 끝나야 검찰의 수사 의지를 판단할 수 있을 것”이라며 “현재까지는 자료 분석에 집중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김정원 기자 gardenk@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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