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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기간산업 위기 고조, 정부 지원 원칙 수립ㆍ실행 서둘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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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기간산업 위기 고조, 정부 지원 원칙 수립ㆍ실행 서둘러라

입력
2020.04.14 04:30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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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적 여객기 80%가 운행을 멈춘 가운데 13일 인천국제공항 계류장에 비행기가 줄줄이 서있다.뉴스1
국적 여객기 80%가 운행을 멈춘 가운데 13일 인천국제공항 계류장에 비행기가 줄줄이 서있다.뉴스1

자동차 중공업 정유 항공 해운 등 우리 경제를 지탱하는 기간산업들이 흔들리고 있다. 13일 관세청에 따르면 코로나19 사태 충격이 본격화한 4월 들어 석유제품이 전년 동월 대비 47%, 자동차부품은 32% 감소하는 등 주요 품목 수출이 부진했다. 반도체도 마이너스로 돌아섰다.

기아차는 수출 물량이 급감하자 10일 노동조합에 이달 하순 소하1ㆍ2공장과 광주2공장 가동 중단을 제안했다. 현대차도 울산공장의 라인 가동을 이달 중순 중단하기로 했다. 쌍용차는 모기업 마힌드라그룹의 2,300억원 자금 지원 계획 철회로 심각한 유동성 위기에 빠졌다. 국내 정유업계 1위인 SK에너지는 지난달부터 공장 가동률을 85% 수준으로 낮추는 등 정유사들도 가동률을 낮추고 있다. 에쓰오일은 창사 이래 첫 희망퇴직을 검토하고 있다. 국적 여객기의 80%가 멈춰서 사상 최악의 상황인 항공업계는 항공사는 물론 기내식 협력사, 공항 외주업체 등도 줄줄이 도산 위기에 몰렸다. 이달부터 발주 물량 부족이 본격화하는 해운업계는 “2조원의 자금이 필요하다”며 정부의 도움을 요청하고 나섰다.

미국 독일 등 주요국 정부들은 기간산업을 지키기 위해 무제한 금융 지원, 보조금 지급 등 전례 없는 지원 정책을 쏟아내고 있다. 하지만 우리 정부는 지난 3일 “기간산업이 위기를 헤쳐나가는 데 필요한 정책 지원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힌 지 열흘이 지나도록 지원 방안을 내놓지 않고 있다.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 내부에선 “자구 노력이 먼저”라는 기류가 강한 것으로 전해진다.

물론 지원을 요청하는 기업 중에는 이미 경쟁력을 상실한 기업이 섞여 있고, 대기업 지원이 자칫 형평성 논란을 일으킬 수도 있다. 하지만 기간산업의 붕괴는 중ᆞ장기적으로 국가 경쟁력에 커다란 충격을 주게 된다는 점에서, 2017년 한진해운 부도 결정 같은 실수를 되풀이해서는 안 될 것이다.

정부는 즉시 단기 유동성 위기를 겪고 있는 우량기업과 경쟁력 회복이 어려운 한계기업을 분리하는 작업에 착수하고, 지원이 필요한 기업에 충분한 자금을 지급해야 한다. 이때 고용 유지와 임직원 및 대주주의 자구 노력 등 지원 조건을 마련해 국민 동의를 구하는 것이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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