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경제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이전부터 기초 체력이 약해져 있던 상태여서, 보건안전 위기가 끝난 이후에도 ‘V자 반등’이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한국경제연구원은 12일 ‘주요 경제위기와 현재 위기의 차이점과 향후 전망’ 보고서를 통해 한국 경제 회복 기간이 글로벌 금융위기 때보다 더 오래 걸릴 수도 있다고 밝혔다.
한경연 측은 현재 한국의 경제 정책에 대해 1933년 ‘대공황’ 시기의 미국과 유사하다고 지적했다. 당시 미국은 국가산업진흥법을 제정해 최저임금제 도입, 최대 노동시간(주 40시간), 생산량 제한 등의 강력한 반시장적 정책을 시행해 경제위기를 악화시키고 위기로부터의 회복시간도 지연시켰다는 주장이다.
한경연 보고서에 따르면 실제 국내총생산(GDP) 갭이 지속적으로 하락해 지난해 이미 마이너스 2.1%포인트까지 하락한 상태로 나타났다. 이는 글로벌 금융위기의 충격이 반영된 당시 GDP 갭 -1.2%포인트(2009년)보다도 낮고, 현재 위기 상황이 성장률에 반영될 경우 내년 GDP 갭은 훨씬 더 추락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조경엽 한경연 경제연구실장은 “세계 금융위기 때는 한국경제가 기초체력이 나쁘지 않아서 신속히 회복할 수 있었지만 지금은 소득주도성장으로 인해 성장률 하락 폭이 커지던 상황”이라고 말했다.
한경연은 코로나19에 따른 금융시장 변동성도 상당할 것으로 예상했다. 주식 가격의 경우 과거 코스피가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위기 이전 수준을 회복하는 데 약 3년이 걸린 점을 감안하면 이번 위기의 경우에도 주식시장의 장기침체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했다. 외환위기에 대해서는 가능성은 낮지만, 경제위기 장기화에 대비해 통화스와프 확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경연은 현재 위기를 견디고 코로나19 종식 이후 조속한 회복을 위해서는 정책기조의 획기적 전환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최저임금 인상, 법인세 인상, 근로시간 단축 등의 정책이 한국경제의 생산성과 경쟁력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되지 못했다는 것이다.
조 실장은 “생산적인 곳에서 세금을 걷어 비생산적인 곳으로 재원을 이전하는 정책은 경제의 비효율성을 증가시키고 성장을 둔화시킬 수밖에 없다”며 “효율성 중심의 재정운용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류종은 기자 rje312@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