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도직입적으로 말해서, 우리나라가 코로나19 사태에 잘 대처하고 있다는 건 두말할 필요가 없다. 여전히 집단감염이 어디서 폭발할지 모르는 위험에 놓여 있지만, 감염자 파악과 환자 관리, 적정 수준의 사회적 거리 두기 등 복합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우리의 대응은 분명 세계 수위권이다.
하지만 당연하게도 모든 점에서 완벽하지는 않다. 주 100시간 근무와 월 소득 60만원. 이 두 숫자는, 코로나19 대응이 특히 삐걱대고 있는 두 지점을 상징하는 숫자들이다.
첫 번째, 주 100시간 근무. 이 터무니없는 숫자는, 지역 보건소의 방역 담당자들이 실제로 감당하고 있는 숫자다. 그들은 휴일을 모두 헌납하고 주 7일을 자정까지, 돌아가며 숙직까지 감당하며 일하고 있다. 실로 살인적인 스케줄이다. 그 노고에 감사하는 것도 마땅한 일이겠지만, 그 전에, 뭔가 이상하다는 지적이 있어야 하지 않나.
물론 코로나19는 우리가 본 적 없는 역대급 규모의 감염병 사태이기에, 대비되지 않은 초반엔 충분히 그럴 수 있다. 그럴 수밖에 없고. 하지만 2월부터 시작된 비상사태는 4월 현재도 여전히 진정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고, 벌써 세 달째 방역 일선은 주 100시간 근무로 상징되는, 과중이란 말만으론 다 표현할 수 없는 수준의 업무를 떠안고 있다. 과로로 죽는 공무원이 나오는 와중에도 말이다. 아직까지도 인력 보충, 업무 조정 등 대책을 세우지 않고 있다는 건 분명한 직무 유기다. 명백한 미필적 고의다. 하지만 그 죽음에 책임을 져야 할 지자체장들은 그들의 희생에 대책을 마련하는 대신, 공치사를 늘어놓으며 여전히 손을 놓고 있을 뿐이다.
근로기준법은 근로시간은 주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으며, 취업규칙이나 서면 합의에 의하더라도 52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고 정한다. 문제는 공무원들은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지 못한다는 것이다.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 있지만 이 또한 방역 현장에선 무시당하고 있다. 그들이 ‘사람은 갈아 넣어도 어떻게든 된다’는 교훈을 얻은 건 아닌지 우려스럽다.
두 번째, 많은 영세 자영업자가 속한 지역가입자가 긴급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사업소득 기준(60만원 수준)이 지나치게 까다롭다. 정부가 지난 3일 발표한 기준에 따르면,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1인 가정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기준은 6만3,778원이다. 지역가입자는 3가지 지표(소득ㆍ재산ㆍ자동차)를 각각 구간을 나눠 점수화한 뒤 단가(2020년 기준 195.8원)를 곱해 건강보험료를 계산하는데, 재산이나 자동차가 전혀 없는 1인 가구의 경우 소득이 326점 미만이어야 한다. 여기에 해당하는 소득이 연간 700만원이하다. 즉, 월 소득이 60만원 수준이어야 한다는 얘기다.
만일 시가 2억원짜리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다면, 소득이 0원이더라도 이미 정부가 제시한 기준을 넘어선다. 소득 상위 30%를 제외하고 지급하겠다는 게 정부의 원칙이었던 만큼 어떻게 저런 숫자가 나오는지 의아할 따름이다. 월 소득 60만원은 어찌 봐도 상위 30%의 기준은 아니니 말이다.
자영업자는 이론의 여지 없이 코로나19 사태로 가장 힘들어하는 계층 중 하나다. 이미 매출은 박살인데 비용만 새나가며 한계상황에 봉착했고, 방역을 위한 사회적 거리 두기는 본의 아니게 그들을 낭떠러지로 몰아가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의 자영업자 대책은 언 발에 오줌 누기 격의 미봉책들이라 근본적인 도움이 되지 못한다. 선별이 문제가 아니라, 선별을 제대로 못 하고 있는 게 문제다. 진짜 힘든 계층을 위한 정책이 제대로 나와 주질 못하고 있다.
다시 말하지만, 우리나라가 코로나19 사태에 잘 대처하고 있다는 건 두말할 필요가 없다. 하지만 여기저기 삐걱대고 있는 데가 있다는 것도 부정할 필요 없는 사실이다. 주 100시간 근무. 월 소득 60만원. 이 이상한 숫자들처럼 말이다. ‘전반적으로 잘 하고 있다’는 게 이 이상한 숫자들까지 정당화해 주진 않는다. 디테일의 점검이 필요하다.
임예인 슬로우뉴스, ㅍㅍㅅㅅ 편집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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