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민 “동의하기 어렵다” 연일 제동
미래통합당이 9일 모든 대학생과 대학원생에게 100만원의 특별재난장학금 지급을 제안했다. 그간 재정건전성과 선별적 복지를 강조해왔던 통합당이 4ㆍ15 총선을 앞두고 기조를 바꿔 선심성 공약을 남발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종인 통합당 총괄선거대책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는 모든 대학생과 대학원생에게 100만원씩 지급하라”고 주장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소득은 감소하는데, 준비 없는 온라인 개학으로 대학 수업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김 위원장은 “어려운 경제상황으로 소득이 급감하고 있을 때, 열심히 아르바이트를 해서 등록금을 보태겠다는 안타까운 심정을 이해하고 고통을 덜어드려야 한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하지만 그간 보편적ㆍ확장적 복지 정책을 ‘현금 살포’라고 비판해온 통합당을 향한 비판이 이어진다. 특히 통합당이 그간 강조해 온 재원 마련 부분도 부실하다. 이번에 제안한 특별재난장학금에 2조원에 앞서 꺼낸 1인당 50만원의 긴급재난지원금까지 실현하기 위해서는 대략 27조원의 예산이 필요하다.
그러나 통합당이 제시한 재원 마련 방안은 올해 512조원의 본예산을 조정해 100조원을 확보하자는 게 전부다. 뿐만 아니라 김 위원장이 강조한 지속적 소득 보장 원칙에도 어긋난다. 그는 지난달 29일 취임 후 첫 기자회견에서 “코로나 사태가 언제 끝날지 모른다”며 “지속적으로 소득을 보장할 수 있는 방식”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이런 태도 변화를 두고 당내에서도 원칙을 지켜야 한다는 불만이 터져 나오고 있다. 유승민 통합당 의원은 이날 김 위원장의 특별재난장학금 지급에 대해 “대학생이나 대학원생을 특정해서 돈을 드리는 방식에 대해선 제가 동의하기가 어렵다”며 “선거를 앞두고 남은 돈을 쓰듯이 흥청망청 원칙 없이 쓰는 건 곤란하다고 생각한다”고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다. 유 의원은 앞서 황교안 대표의 1인당 50만원의 긴급재난지원금 제안 때도 “악성 포퓰리즘의 공범이 될 수 없다”고 제동을 걸었다.
홍인택 기자 heute128@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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