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리아타임스 뉴스] 국내 거주 외국인들, 정부에 재난지원금 지급 요청

박원순 서울시장이 지난 12일 서울 중구 서울시청 브리핑룸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

Expats ask for universal basic income amid COVID-19 crisis

국내 거주 외국인들, 정부에 재난지원금 지급 요청

Foreign workers in Korea are asking for universal basic income amid the COVID-19 pandemic, saying excluding them from access to the benefit would be a violation of the United Nations human rights treaty.

한국에 거주하는 외국인 노동자들이 코로나19의 대유행 속에 자신들을 재난기본소득 지급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유엔 인권 조약에 위반되는 것이라고 말하며 재난기본소득 지급을 요구하고 있다.

More than 10,000 people have signed a petition urging the central and local governments to provide financial support to everyone, including all tax-paying foreign workers "who are also suffering" the economic fallout from the crisis.

1만 명 이상의 사람들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에 재정지원을 촉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에 서명했는데, 여기에는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경제적 여파로 ‘고통받고 있는' 세금을 납부하는 모든 외국인 노동자를 포함한다.

The petition on the Cheong Wa Dae website followed the Moon Jae-in government's decision to offer "emergency disaster relief money" to low and middle-income citizens in a stimulus program for the faltering economy.

청와대 웹사이트에 올라온 이번 국민청원은 문재인 정부가 침체된 경제를 살리기 위한 경기 부양책을 통해 저소득층 및 서민에게 ‘긴급재난지원금'을 제공하기로 결정한 데 따른 것이다.

"Foreigners, such as married immigrants, permanent residents and ethnic Koreans who hold citizenship of other countries, have been excluded from the benefit of the anti-disaster basic income, although they pay taxes," the petitioner wrote. "It is discrimination."

청원을 올린 이는 "기혼 이민자, 영주권자, 타국 국적을 가진 교포 등 외국인은 세금을 내지만 재난기본소득의 혜택에서 제외됐다"고 말하며 "이는 명백한 차별"이라고 주장했다.

The petitioner urged the government to abide by the International Covenant on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 a multilateral treaty adopted by the United Nations in 1966 and by Korea in 1990.

청원자는 1966년 유엔총회, 1990년 한국에서 채택된 다자간 조약인 ‘경제·사회·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을 준수할 것을 정부에 촉구했다.

The treaty recognizes "the right of everyone to social security, including social insurance." It also requires the rights to be recognized "without discrimination of any kind as to race, color, sex, language, religion, political or other opinion, national or social origin, property, birth or other status."

이 규약은 "모든 사람의 사회보험을 포함한 사회보장에 대한 권리를 가지는 것"을 인정한다. 뿐만 아니라 "인종과 피부색, 성별, 언어, 종교, 정치적 또는 기타 의견, 민족적·사회적 출신, 재산, 출생 또는 기타 신분에 의한 어떠한 종류의 차별 없이 행사되도록 보장할 것"을 요구한다.

"The anti-disaster basic income should be provided to everyone, according to the treaty," the petitioner wrote. "It is an issue of discrimination because the policy excludes foreigners without specifying why. "Foreigners are suffering the fallout from COVID-19 just like Koreans. Many foreign residents, including married immigrants, trust the government and are proud of its response … I hope Korea, where people value the virtue of sharing in difficult times, does not discriminate such people."

청원인은 "재난기본소득은 이 조약에 따라 모두에게 제공되어야 한다"며 "이유를 명시하지 않은 채 외국인만 배제하는 정책인 만큼 이는 차별"이라고 적었다. 이어 "외국인들도 한국인과 마찬가지로 코로나19의 여파를 겪고 있다. 기혼 이민자 등 많은 한국 거주 외국인들은 정부를 믿고 그 대응에 자부심을 느끼고 있다. 어려운 시기에 나눔의 미덕을 중시하는 한국이 그런 사람들을 차별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코리아타임스 홍지민

“시사와 영어를 한 번에” Korea Times Week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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