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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실업 대란 가시화… 과하다 싶을 정도의 고용 대책 세워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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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실업 대란 가시화… 과하다 싶을 정도의 고용 대책 세워야

입력
2020.04.10 04:30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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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지방고용노동청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실업급여 신청자들이 상담을 받기 위해 대기하고 있다. 뉴스1
9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지방고용노동청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실업급여 신청자들이 상담을 받기 위해 대기하고 있다. 뉴스1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하면서 실업자가 빠르게 늘고 있다. 지난달 실업급여 신규 신청자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만명가량 늘어난 15만~16만명대로 잠정 파악됐다. 올해 2월 폐업ㆍ도산과 회사 불황으로 인한 퇴사로 고용보험을 상실한 이른바 폐업ㆍ불황형 실직자는 9만1,300명으로 1년 전 보다 2만명(28.4%) 증가했다. 통계상 실업자로 잡히진 않지만 사실상 실업 상태인 일시 휴직자도 급증하고 있다. 2월 일시 휴직자는 61만8,000명으로 1년 전보다 14만2,000명(29.8%) 늘었다.

일자리가 줄어들면 코로나19 사태가 진정된 이후 경제 회복이 늦어질 수밖에 없다. 게다가 자영업자 포함 전체 취업자 가운데 고용보험 가입자가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현실에서 실업은 즉각 생계 위협으로 연결된다는 점에서 긴급 대응이 필요하다. 특히 가계를 책임지며 생애 가장 많은 소득이 필요한 40ㆍ50대의 비중이 가장 높다는 점도 상황의 심각성을 가중시킨다.

정부도 종합대책 마련에 착수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9일 “소상공인ㆍ중소ㆍ중견ㆍ대기업 고용 유지 대책, 일자리에서 밀려난 근로자들을 위한 실업 대책, 공공 및 민간에서의 긴급 일자리와 새 일자리 창출 대책, 더 큰 어려움을 겪는 근로자와 실직자 생활안정 대책” 등 네 방향에서 실업 방지와 실업자 지원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주재로 열린 ‘코로나19 위기 대응을 위한 전문가 간담회’ 참석자들도 한목소리로 과감하고 신속한 대책을 요구했다. 여러 의견 중 현재 우리나라의 실업자 소득 지원 제도로 고용보험 실업급여가 유일한 현실에서 실업급여를 받지 못하는 실직자에게 ‘재난실업수당’을 한시적으로 지급하자는 제안이 눈길을 끈다.

일자리 유지와 실업자 보호는 복지 차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국가 경쟁력 강화에 매우 중요한 만큼 정부는 과도하다 싶을 정도의 대책을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 또 이번 위기를 계기로 고용 사회 안전망을 강화하는 중ㆍ장기 대책도 강구해야 한다. 실업의 공포가 줄어야 노동시장 유연화가 진전될 수 있고 산업 구조 개편 등 국가경쟁력 강화도 속도를 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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