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고용대란을 막기 위해 종합대책 마련에 착수했다. 지난달 실업급여 신규 신청자가 전년 대비 3만명 넘게 늘어나는 등 고용충격이 현실화되고 있어서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4차 위기관리대책회의에서 “앞으로 고용상태가 불안정한 임시ㆍ일용직과 매출급감을 겪고 있는 자영업ㆍ소상공인 중심으로 고용조정이 진행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라며 “사전에 충분하고도 치밀한 대책 마련이 매우 긴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고용유지대책 △실업대책 △일자리 창출대책 △생활안전대책 등을 망라하는 종합대책을 강구해나가겠다고 했다.
코로나19로 인한 일자리 감소가 당초 예상보다 커질 조짐을 보이자 노동시장의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맞춤형 대책을 내놓겠다고 강조한 것이다. 홍 부총리는 이 자리에서 “지난 달 구직급여 신규 신청자수가 작년 수준을 크게 웃돌 것으로 예상되는 등 고용지표 둔화 움직임이 포착됐다”며 현재 고용 상황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를 아끼지 않았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역시 이날 노동시장 대응 전문가 간담회를 열고 “국내 노동시장도 신종 코로나로 인한 충격이 이미 현실화하고 있다”며 “신종 코로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근로자의 고용 유지를 최우선 과제로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저작권한국일보] 실업급여 신규 신청자 추이. 김문중 기자](http://newsimg.hankookilbo.com/2020/04/09/202004091607030143_4.jpg)
실제 코로나19의 고용 파급효과는 서서히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 고용부 등에 따르면 내주 발표 예정인 지난달 실업급여 신규 신청자수는 16만명대로 잠정 파악됐다. 지난해 같은 달(12만5,000명)에 비해 3만5,000명 증가한 규모다. 코로나19 확산의 초기 단계였던 올해 2월 실업급여 신규 신청자수가 전년 대비 2만7,000명 늘어난 데 이어 증가폭이 확대됐다.
더구나 이는 3월 고용상황 전체가 반영된 수치가 아니다. 코로나19 파급효과는 대기업이 아닌 영세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 집중되고 있는데, 영세사업장에 많은 고용보험 미가입자는 실업급여 통계로 파악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2월 고용보험 통계에서도 코로나19 영향은 일부 감지됐다. 이 기간 폐업ㆍ도산 및 회사 불황으로 퇴사해 고용보험을 상실한 사람은 9만1,000명으로 전년 동월(7만1,000명) 대비 2만명 증가했다. 특히 관광객 급감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숙박ㆍ음식점업의 경우, 이 같은 이유로 고용보험을 상실한 사람이 1만3,000여명에 달했다. 지난해 2월(7,500명)과 비교했을 때 80% 넘게 늘어난 규모다.
문제는 고용대란이 이제 시작에 불과하다는 점이다. 성태윤 연세대 교수는 “고용은 대표적인 경기후행지표에 해당돼 경기 상황에 따라 향후 더 심각한 수준의 실업이 예상된다”면서 “지금도 (실업) 통계에 잡히지 않는 정부 일자리 등을 고려하면 실제 고용사정은 더 악화된 것으로 평가된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이날 위기관리대책회의에서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확대방안’과 ‘코로나19 대응 업종ㆍ분야별 긴급 지원방안’도 논의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무급으로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하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지급하는 가족돌봄비용 지원을 현행 1인당 최대 5일, 25만원에서 최대 10일, 50만원으로 2배 확대하기로 했다. 또 백화점, 마트 등이 부담하는 교통유발부담금을 올해 한정 30% 경감하고, 항공기 지상조업체가 공항공사에 지불하는 계류장 사용료는 전액 감면해주기로 했다. 스포츠산업 분야에는 경영자금 특별융자 300억원을 추가로 지원한다.
세종=손영하 기자 froze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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