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9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에 따른 실업 등 고용 위기에 대응해 노동자의 고용 유지를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이날 서울의 한 호텔에서 전문가 간담회를 열어 “국내 노동시장도 신종 코로나로 인한 충격이 이미 현실화하고 있다”며 “신종 코로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근로자의 고용 유지를 최우선 과제로 추진해야 한다. 산업 현장에서 어려운 여건에도 근로시간 단축이나 휴업, 휴직 등 다양한 방식으로 고용을 유지할 경우 이를 전폭적으로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장관은 이어 “지금은 노동시장 변화에 대한 선제 대응을 고민해야 할 때”라며 “비대면ㆍ플랫폼 경제의 급속한 진행, 재택ㆍ유연근무와 같은 근무 형태의 확대 등 새로운 노동시장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날 간담회에는 △권순원 숙명여대 교수 △이병희 한국노동연구원 박사 △김용성 한국개발연구원(KDI) 박사 △엄상민 명지대 교수 등이 참가해 영세 사업장 노동자, 자영업자, 특수고용직(특고) 종사자 등 취약근로계층 보호를 위한 고용보험 사각지대 해소, 고용유지ㆍ소득보전을 넘어선 직접 일자리 창출 등을 제언했다.
권 교수는 고용보험 안전망 밖에 있는 특고 종사자 등의 보호 필요성을 제기하며 “고용보험 가입 대상 확대 및 수급 요건 완화 등으로 가입 유인을 확대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는 “휴업수당 지급 여부를 사용자 귀책만으로 판단하면 의도하지 않은 피해가 발생한다”며 “법령 보완을 통해 감염병으로 인한 휴업의 경우 노사정 공동 책임으로 휴업수당을 지급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 박사도 “실업자 소득 지원은 고용보험 실업급여가 유일하다”며 “특고 종사자, 자영업자 등 실업급여 수급 자격을 충족하지 못하는 실직자에게 ‘재난실업수당’을 한시적으로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김 박사는 “신종 코로나의 충격은 실물과 금융, 수요와 공급 등 채널이 다양하다”며 “고용 유지, 소득 보전 외에 직접 일자리 창출까지 고려하는 적극적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엄 교수도 “감염 확산 위험이 잦아들면 노인 일자리 등 직접 일자리 사업 확대로 전환하고 기술ㆍ인구 구조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분야로의 일자리 전환도 지원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박소영 기자 sosyoung@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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