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대학의 온라인 강의가 장기화되면서 등록금 환불 요구가 거세지는 가운데, 정부가 각 대학에 학생들과 이 문제를 논의할 소통 창구를 마련하라고 권고한 것으로 확인됐다.
8일 정부 고위 관계자에 따르면 전날 교육부는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신임 회장단과의 모임에서 대학 등록금 환불 문제를 논의했다. 이 자리에 참석한 교육부 관계자는 “온라인 강의 장기화로 인한 등록금 환불과 관련해 대학들이 학생들과의 소통 방향을 모색해보자고 제안했다”고 밝혔다. 교육부의 또 다른 관계자도 “조만간 사립대학총장협의회ㆍ국공립대학총장협의회 등 다양한 대학 관계단체들과 만나 대학들과 학생들 간의 접점을 모색해보자는 취지”라고 말했다.
교육부는 그러나 등록금 결정은 대학 자율 사항인 만큼 관련해 정부가 직접 환불방안을 검토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관계자는 “대학 등록금 결정은 고등교육법상 대학 총장에게 일차적 권한이 있고 등록금심의위원회에 따라 최종 결정된다”고 덧붙였다.
코로나19 장기화로 대학의 온라인강의가 연장되고, 일부 대학은 아예 1학기 전면 온라인 강의를 결정하는 등 대학 학사일정이 파행을 겪으면서 학생들의 등록금 환불 요구가 커지고 있다. 대학생단체 전국대학학생회네트워크는 6일부터 코로나19 시국선언을 시작하면서 각 대학의 피해 상황을 고발하는 릴레이 기자회견을 시작했다. 다음 주 총선을 앞두고 더불어민주당·미래통합당·정의당 등 정치권까지 20대 청년층과 50대 학부모층을 겨냥해 대학 등록금 일부 환불 방안을 일시적으로 도입할 것을 정부에 요구하고 있다.
이윤주기자 missle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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