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하위 70% 국민에게 긴급재난지원금(재난지원금)을 줄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꾸려진 범정부 태스크포스(TF)가 “모든 국민에게 지원금을 주자”는 여당의 갑작스런 변심에 난감한 처지가 됐다. TF는 당초 고액 자산가 배제(컷오프) 기준을 이번 주에 공개할 계획이었지만, 전 국민이 지원금 대상이 될 경우 아예 만들 필요가 없었던 헛수고가 될 판이다.
8일 정부에 따르면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기획재정부(기재부) 등이 참여하는 ‘긴급재난지원금 범정부 TF’는 고액자산가 컷오프 기준 발표 여부를 두고 장고에 들어갔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당정 협의 사항이었던 ‘소득하위 70% 지급’ 방침을 사전 논의 없이 깨고, “전국민에게 재난지원금을 주자”고 일방적으로 발표해 버렸기 때문이다. 카운터파트인 여당의 변심으로 소득하위 70% 기준에 맞춰 준비하던 지급 계획은 추진 동력을 급격히 잃게 됐다.
여당뿐 아니라 미래통합당 등 주요 야당들도 ‘전국민 지급’ 주장을 펼치고 있어, 총선 후 국회에서 진행될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 심사는 전국민에게 재난지원금을 주는 것을 기본 전제로 깔고 이뤄질 가능성이 커졌다.
이런 상황에서는 소득 하위 70%를 제대로 가려 내기 위한 고액 자산가 컷오프 기준도 큰 의미를 갖기 어렵다. 정부도 이런 사정을 감안해 컷오프 기준 발표 여부조차 명확히 밝히지 못하고 있다. TF에 참여하고 있는 정부 관계자는 컷오프 기준 발표 여부를 묻는 질문에 “지금 상황에서는 뭐라 말하기 어렵다”며 답답한 속내를 드러냈다.
다만 기재부는 여당의 입장 변화와 상관없이 당초 계획대로 2차 추경안을 편성해 국회에 제출한다는 방침이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이날 4차 비상경제회의 후 “재정 여력을 감안해 확정한 기존(소득하위 70%) 기준대로 추경을 편성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다”며 “다음주 국회에 정부 추경안을 제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여당의 입장 변화에도 불구하고 홍 부총리가 소득하위 70% 지급 기준을 고수함에 따라, 총선 후 정부와 여당 간 갈등이 심해질 거란 전망도 나온다. 홍 부총리는 국가 재정건전성을 명분으로 지급 대상 축소를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지만, 여당은 홍 부총리의 반대 때문에 ‘전국민 지급’의 선수를 오히려 야당에 뺏겼다고 불만을 드러내고 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국회의 2차 추경 심사 과정에서 정부 입장이 제대로 관철되지 않을 경우, 홍 부총리가 거취에 관한 중대 결정을 내릴 수도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홍 부총리는 지난달에도 추경 확대 여부를 놓고 여당 내에서 자신의 거취 문제가 거론되자 “자리에 연연하는 사람으로 비춰질까 걱정”이라는 입장을 내놓고 여당에 정면 대응하는 모습을 보였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청와대도 재난지원금 관련 결정을 국회에 넘기는 분위기라, 재난지원금은 전국민 지급 방향으로 흘러가는 것 같다”며 “재정건전성을 고려해야 하는 정부로서는 고민이 깊어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세종=민재용 기자 insight@hankookilbo.com
세종=손영하 기자 froze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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