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 비상경제회의… 수출ㆍ내수 살리기 56조 투입 
 개인사업자 소득세 납부유예, 무역금융 36조 추가 공급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4차 비상경제회의 결과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을 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제공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피해 대응에 주력해 왔던 정부가 얼어붙은 내수를 살리고 수출 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대책을 내놓았다.

상반기 중 음식점, 숙박업소, 공연장 등에서 쓴 돈은 80%의 소득공제 혜택을 주고, 700만 개인사업자의 종합소득세 납부기한은 3개월 유예한다. 코로나19 사태로 소득이 줄어 연체 우려가 있는 개인 채무자에게 최장 1년간 원금 상환이 유예된다. 여기에 수출 기업을 위한 36조원 규모의 무역금융 등 이날 대책의 금융ㆍ세정지원 규모는 총 56조원에 달한다.

 ◇음식점 신용카드 사용액 80% 소득공제 

정부는 8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제4차 비상경제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수출ㆍ내수 대책을 발표했다. 문 대통령은 “코로나19를 다른 나라보다 먼저 진정시킬 수 있다면 경기부양 시기도 앞서 맞을 수 있다”며 “민간의 ‘착한 소비’ 운동에 호응해 공공부문이 앞장서 수요를 조기 창출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우선 내수를 살리기 위해 17조7,000억원 규모의 수요창출 및 세정지원 방안을 시행할 계획이다. 공공과 민간이 필요한 물품을 미리 구매ㆍ결제하도록 유도해 소비절벽을 막고, 소상공인이 보릿고개를 버티도록 돕는다는 취지다.

상반기 중 △음식ㆍ숙박업 △관광업 △공연 관련업 △여객운송업 등 코로나 피해업종 지출에 대한 소득공제율을 80%로 대폭 확대한다. 신용ㆍ체크카드를 쓰든, 현금영수증을 발급받든 공제율은 동일하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선결제는 사회적 거리두기 운동으로 소비절벽이 발생한 상황에서 그 갭을 조금이라도 메워줄 방안”이라고 설명했다.

기업의 ‘선결제’도 유도하기로 했다. 개인사업자나 법인이 올해 하반기에 필요한 물품을 소상공인으로부터 미리 구입하고 상반기 안에 구매 대금을 지급하면 지급액의 1%를 소득세나 법인세에서 세액공제해 준다.

공공 부문도 외식업체에 업무추진비를 선지급하고, 출장용 비행기표를 미리 사들이는 등 총 2조1,000억원 규모의 선결제ㆍ선구매에 나선다. 하반기로 예정된 정부ㆍ공공기관의 건설투자도 2분기로 최대한 당겨서 총 1조2,000억원을 조기 집행한다.

또 국세청은 올해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 개인사업자의 세금납부 기한을 3개월 연장한다. 지난해 소득을 바탕으로 세금을 신고해 5월 말까지 납부해야 하는데, 경영 사정이 어려워져 세금을 내기 어려운 상황이 올 것이라는 지적이 많았다.

지난해(2018년 소득 기준) 종합소득세 신고자는 총 691만명인데, 올해는 이보다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국세청이 지역ㆍ업종에 상관없이 모든 납세자에 납부기한 연장 조치를 한 것은 처음이다.

 ◇수출기업에 무역금융 36조 지원 

이날 회의에서는 수출기업 금융 지원방안과 스타트업ㆍ벤처기업 지원 방안도 함께 논의됐다.

정부는 수출기업의 신용도 하락을 막고 이들의 새로운 시장 개척을 돕기 위해 최소 36조원 규모의 무역금융을 추가 공급하기로 결정했다. 만기가 다가오는 수출보험과 보증 만기 연장을 위해 30조원을 지원하고, 수출기업을 위한 수출안정자금 등 유동성 지원도 1조원 규모로 편성했다. 다른 나라들이 경기 부양을 위해 각종 사업을 벌일 것에 미리 대응해 5조원 규모의 특별금융도 준비한다.

경제 혁신동력을 강화하기 위해 스타트업, 벤처기업에는 총 2조2,000억원의 자금 공급 방안을 마련했다. 스타트업에 직접 공급하는 전용자금은 1조1,000억원을 추가로 공급하고, 이와 별도로 벤처투자 시장에서 1조1,000억원 규모의 투자가 유발될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세종=박세인 기자 san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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