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얼어붙은 내수를 진작하기 위해 2조1,000억원이 넘는 선결제ㆍ선구매를 추진한다. 당장 사용할 재화나 서비스가 아니더라도, 정부와 공공기관에서 먼저 돈을 지급해 소비절벽을 탈피에 앞장서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8일 오전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 주재 제4차 비상경제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선결제ㆍ선구매 등을 통한 내수 보완방안’을 확정했다. 먼저 정부는 외식업체와 간이약정을 체결해 업무추진비 900억원을 선지급한다. 당장 수요가 없는 식당들에 먼저 식비를 지불한 뒤 추후에 이용하고, 미사용 금액에 대해선 연내 환수하겠다는 것이다. 또 항공업계, 국제행사, 지역축제 등에 대해서는 계약금액의 80%를 선지급하는 방법으로 당장 필요한 현금을 지원하기로 했다.
비축 가능한 물품과 자산도 최대한 조기 구매한다. 우선 온라인 개학에 대비한 스마트기기, 방역ㆍ위생물자ㆍ의약품 등을 상반기 중 8,000억원어치 마련하기로 했다. 하반기로 예정된 경유ㆍ원유 약 64만배럴, 업무용 차량 약 1,600여대도 상반기에 당겨 구입할 계획이다.
건설투자도 미리 집행된다. 정부는 건설경기 보강을 위해 국도ㆍ철도ㆍ항만ㆍ하천정비 등 분야를 중심으로 건설투자 조기집행 규모를 14조원에서 14조6,000억원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사회간접자본(SOC), 에너지 분야에서도 공공기관 건설ㆍ장비투자 조기집행 규모가 30조3,000억원에서 30조9,000억원으로 늘어난다.
정부는 또 재정 조기집행 가속화를 위해 올해까지 한시적으로 공공계약절차를 완화할 계획이다. 먼저 입찰 절차 없이 구매할 수 있는 소액 수의계약 한도를 2배로 상향한다. 이에 따라 물품ㆍ용역 수의계약 한도는 5,000만원에서 1억원, 종합공사는 2억원에서 4억원, 전문공사는 1억원에서 2억원으로 늘어난다. 여기에 초기 공사비 부담이 조달 참여의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국가기관 선금 지급 상한을 70%에서 80%로 상향하기로 했다.
세종=손영하 기자 froze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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