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이 악화한 기업이 해고 대신 휴직으로 고용을 유지할 경우 정부가 임금 일부를 보전해 주는 고용유지지원금 신청 기업 숫자가 최근 하루 2,000건 안팎으로 폭증하고 있다. 지난해 연간 신청 기업이 1,500곳 남짓인데, 코로나19 사태로 일일 신청이 지난해 연간 규모를 훌쩍 넘어섰다. 고용안전망 적용 대상인 노동자 상황이 이 정도니 그 바깥의 소규모 사업장 노동자나 특수고용직, 영세 자영업자 등의 상황은 어느 정도일지 가늠조차 어렵다.
코로나19 확산 이후 각국이 도시 봉쇄, 외출 금지 등의 강력한 이동 제한 조치를 내리는 바람에 전 세계에서 경기 추락과 실업 대란이 빚어지고 있다. 미국은 최근 2주 간 실업자가 1,000만명을 넘었고, 프랑스 스페인 영국 등 유럽에서도 매주 100만명 안팎의 실업자가 계속 발생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해고가 쉽지 않은 노동시장 특성상 단기간 내 실업자 폭증은 나타나지 않고 있지만 그렇다고 안심할 상황은 전혀 아니다.
고용노동부는 고용유지지원금 대상ㆍ비율을 확대하고 신청 절차를 간소화한 데 이어 조만간 대형 항공사 등 기간산업체 지원 대책도 내놓는다고 한다. 항공산업이 고사 위기인 점을 감안하면 마땅한 조치다. 고용안전망 바깥의 프리랜서 등 다양한 유형의 자영업자, 노동자 지원 방안도 서둘러 강구해야 한다. 코로나 위기 종식 이후 얼마나 빨리 경제 활력을 회복하느냐는 당장의 어려움에도 고용을 얼마나 적정 수준으로 유지하느냐에 달렸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
정부 지원 못지 않게 중요한 것이 경영 악화에 따른 해고를 최소화하려는 노사의 노력이다. 제주항공에 인수되는 과정에서 코로나 사태에 직면해 급여 미지급과 운항 중단 등 어려움을 겪는 이스타항공은 당초 전 직원의 절반에 가까운 750명 정리해고 계획을 노사 협의를 거쳐 300여명으로 축소했다고 한다. 감축 규모를 줄이는 대신 급여 조정 등으로 고통을 분담하자는 사측 제의에 노조가 공감한 결과다. 지난달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노사정이 고통 분담을 위한 힘과 지혜를 모으자고 천명한 것도 이런 맥락이다. 노사가 한 발씩 양보하며 손을 맞잡는 지혜를 발휘해 감염병 재난을 극복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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