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자가격리자 ‘전자팔찌’ 가닥… 인권침해 논란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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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자가격리자 ‘전자팔찌’ 가닥… 인권침해 논란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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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4.06 2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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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루 6명꼴 무단이탈에 무관용 원칙 

정세균 국무총리가 5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자가격리자 위치 확인용 ‘전자팔찌’ 도입을 검토한다. 무단 이탈 방지를 위한 ‘무관용 원칙’의 일환이다. 실효성 및 인권침해 논란이 예상된다.

정부는 7일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비공개 관계장관 회의를 열고 코로나19 자가격리자에 대한 전자장치 부착 및 위치 정보 모니터링 도입 방안을 논의한다. 법무부, 행정안전부 장관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정부 관계자는 6일 “특히 해외 입국자 등을 대상으로 보다 철저한 관리가 이뤄져야 한다는 여론이 커 실무 단계 검토를 진행해왔다”고 했다. 정부는 회의를 거쳐 조만간 열리는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도입 여부를 확정할 방침이다. 또 다른 정부 관계자는 "관계장관 회의에서 논의가 되는 만큼 (도입 하는 쪽으로) 무게가 쏠려 있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앞서 정부는 모든 해외 입국자에 대해 자가격리를 의무화하며 ‘무관용 원칙’을 천명했다. 하지만 자가격리 장소를 무단 이탈해 적발된 사람은 하루 평균 6.4명, 총 137명에 이른다. 이들 중 63명은 고발 조치돼 수사를 받고 있다. 지난 4일 기준 전국 자가 격리자는 모두 3만7,248명이다.

정부는 이들 대상자의 휴대폰에 앱을 설치하고 이탈 여부를 모니터링 했지만, 휴대폰을 두고 외출하는 사례가 이어지자 보다 엄격한 관리에 대한 요구를 받아왔다. 전자팔찌가 도입될 경우 정부는 당사자의 동의를 얻어 부착을 실시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해외에선 홍콩이 자가격리 모니터링용 스마트 팔찌를 도입했고, 대만도 관련 방안을 추진할 예정이다.

다만 전자팔찌 역시 훼손 등의 우려가 있는데다, 오ㆍ남용될 가능성도 없지 않다. 무엇보다 인권 침해 논란을 피해가기 어렵다. 정부 관계자는 “장비 마련, 인권 침해 요소 검토, 비용 대비 효과 등 보다 면밀히 논의해야 할 사안이 많다”고 했다. 신은별 기자 ebshi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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