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지사가 연일 ‘배달의민족’을 비판하고 나섰다. 배달의 민족 측이 최근 비난 여론에 내 놓은 사과 입장도 “반발모면용”이라고 깎아 내렸다. 특히 배달앱 업체가 지방소득세를 적정하게 납부하는지, 배달앱 이용료 책정과 납세소득 결정에 문제가 없는지 등에 대해 시군 지자체와 함께 점검하겠다는 입장도 내놓았다.
이 지사는 6일 오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배민 반성 사과 진정성 의문, 원상복구가 정답’이라는 제목의 글을 남겼다.
이 지사는 글에서 “독점적 지위를 남용해 기습적 이용료 인상을 한 배달의민족 대표께서 사과와 함께 시정방안을 강구하겠다고 하니 일단 다행스런 일로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어 “성명내용에 의하면 ‘특정업체의 과도한 깃발 꽂기 부작용으로 인한 이용업체들의 불이익과 부담을 덜기 위한 선의의 조치였고 그로 인한 부작용을 반성하고 사과한다’고 한다”며 “ 그렇다면 반성과 사과에 따른 조치는 이용료체제 원상복구와 깃발 꽂기 제한이어야 한다”고 꼬집었다.
이 지사는 “성명은 원상복구에 대한 언급은 없이 또 다른 이용료체제 개편을 하겠다는 것”이라며 “이는 체제개편으로 인한 이익증가(이용자의 부담증가)를 포기하지 않겠다는 것으로서 사과의 진정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반발모면을 위한 임시조치라는 의심을 지울 수 없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현대의 기업들은 수익창출능력만큼 높은 윤리경영과 사회적 기여가 요구된다”며 “ 대한민국 국민들은 촛불 하나로 국가권력을 교체할 정도로 높은 시민의식과 실천력을 갖추고 있다는 점 잊지 마시기 바란다”고 글을 마쳤다.
앞서 이 지사는 이날 오후 도청 상황실에서 ‘배달앱 독과점 및 불공정 거래 관련 대책회의’를 열었다.
그는 “약육강식에서 강자만 살아남는 밀림의 경제가 아니라 공정하고 합리적 경쟁의 장을 만드는 것”이라며 “억강부약을 통해 모두가 공존하게 하는 것이 경기도를 포함한 정부의 역할이자 책무”라고 했다. 그러면서 “그런 측면에서 경기도가 할 수 있는 일을 찾겠다”고 재차 강조했다.
이 지사는 “배달앱 업체가 지방소득세를 적정하게 납부하는지, 배달앱 이용료 책정과 납세소득 결정에 문제가 없는지 등에 대해 시·군 지자체와 함께 점검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또 영세 자영업자들이 탈출할 수 있는 비상구를 만들어 주는 차원에서 공공 배달앱 개발도 추진하기로 했다.
공공 배달앱의 경쟁력에 대해선 “민간 거대 플랫폼과 동등한 경쟁이 쉽지 않더라도 독점적 지위의 남용을 어느 정도 억제하는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며 “아울러 기업결합 심사 과정에 현재의 부정적인 상황을 반영해달라고 공정거래위원회에 요청하는 한편 신용카드 수수료 제한처럼 독과점 기업의 가격결정권에 대해서도 입법 제한을 해달라고 국회에 건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임명수 기자 sol@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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