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고의없는 과실 면책”… 금융권에 100조 신속집행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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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고의없는 과실 면책”… 금융권에 100조 신속집행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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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4.06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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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권과 간담회… “금융, 코로나 방역현장의 의료진과 같아”

문재인 대통령이 6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코로나19 대응 기업·소상공인 긴급 금융지원 현장 간담회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6일 “의료진의 헌신이 환자들을 구하듯이 적극적인 금융이 기업과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을 살릴 수 있다”고 말했다.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경제 여파 최소화를 위해 마련한 100조원 규모 지원책의 신속한 집행을 금융권에 직접 당부한 것이다. ‘적극적 업무’ 과정에서 발생하는 과실에 대해선 “고의가 없다면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점도 문 대통령은 재확인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에서 김태영 은행연합회장을 비롯, 5대 민간 금융지주, 국책은행, 보증기관을 포함한 정책금융기관 대표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문 대통령이 이들을 한 자리에서 만난 건 취임 후 처음이다. 당초 예정된 청와대 수석ㆍ보좌관회의까지 취소하며 간담회를 연 이유는 비상경제회의를 통해 확정한 ‘민생ㆍ금융안정 패키지프로그램’이 실효성을 가지려면 금융권의 협조가 필수적이라고 봤기 때문이다. 문 대통령은 “금융은 방역 현장의 의료진과 같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대책을 잘 마련했지만, 시행이 적시적소에 이뤄지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며 “일선 현장, 창구에서 자금 지원이 신속하고 원활하게 이뤄지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는 정부가 대규모 자금을 편성했음에도 정책 수요자의 체감도가 크지 않은 주된 원인이 ‘집행 속도’에 있다는 판단에서 나온 발언이다. 정부가 내놓은 대출 중에서 만기가 가장 긴 ‘소상공인진흥공단 경영안정자금’에 수요가 몰리며 병목현상이 발생한 것이 대표적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6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코로나19 대응 기업·소상공인 긴급 금융지원 현장 간담회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 대통령은 “코로나19로 가장 먼저 직격탄을 맞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대출을 받는 데 여전히 어려움이 많은 실정”이라며 “각별하게 챙겨달라”고 당부했다. “몰려드는 업무로 힘드시겠지만 당장 생계의 위협을 겪고 있는 분들을 위한 긴급자금인 만큼 신속성이 특히 중요하다는 점을 잘 이해해주실 것이라 믿는다”고도 덧붙였다. 금융권에선 병목현상 해결을 위해 퇴직인력 투입, 보증기관 협업 등을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또 기업을 대상으로 한 자금 지원에 대해서도 신속한 업무처리를 당부하며 “기업을 지켜내야 일자리를 지키고 국민의 삶을 지킬 수 있다”고 강조했다.

속도를 주문하는 대신 문 대통령은 ‘과감한 면책’을 약속했다. 문 대통령은 “적극적으로 자금을 공급하는 과정에서 의도하지 않은 과실이 일어날 수 있다”며 “특별히 다른 고의가 없다면 기관이나 개인에게 정부나 금융당국이 책임을 묻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분명히 약속한다”고도 덧붙였다.

금융권의 협조가 긴요한 만큼, 문 대통령은 사기를 북돋우는 메시지도 내놨다. 문 대통령은 “코로나19로 인해 금융권도 어렵지만, 금융권 전체가 한마음으로 뜻을 모아줬기에 때문에 (대책 마련이) 가능했다”며 “더 어려운 상황이 오더라도 정부가 앞장서고 금융권이 함께하면 이를 극복하고 맷집도 키울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위기의 순간에 진면목이 나온다는 말이 있다. 위기의 순간 금융이 국민과 기업에 희망이 돼 주면 좋겠다”는 말도 더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태영 회장과 윤종규 KB금융지주 회장,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 김광수 농협금융지주 회장, 김정태 하나금융지주 회장,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 이동걸 KDB산업은행장, 방문규 한국수출입은행장, 윤종원 기업은행장 등 국책은행장, 윤대희 신용보증기금 이사장, 정윤모 기술보증기금 이사장, 조봉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사장, 김병근 신용보증재단중앙회회장 등이 참석했다. 정부에선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은성수 금융위원장, 윤석현 금융감독원장 등이 자리했다.

신은별 기자 ebshi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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