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지출 구조조정이 교육 분야를 중심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한국 정부의 총지출에서 교육이 차지하는 비중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을 크게 앞서는 데다 학령인구 감소까지 고려한 판단이다. 경제와 주택ㆍ지역개발 분야도 지출 비용을 줄일 수 있는 항목으로 지목됐다.
6일 기획재정부가 서강대 산학협력단에 의뢰한 ‘타국(OECD 등)의 지출구조조정 사례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2016년 기준 한국 정부의 총지출 대비 교육 지출 비중은 16.1%로 OECD 평균(12.3%) 대비 1.3배 높았다. 특히 주요 7개국(G7) 평균인 10.5%와 비교하면 1.5배 수준이었다. 32개국 가운데 한국보다 교육 지출 비중이 높은 국가는 칠레(20.6%), 이스라엘(17.7%), 스위스(16.4%) 등 3개국 뿐이었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교육 지출 비중은 5.2%로, 5~19세 인구 비율(2016년 기준 15.1%)이 유사한 국가들보다 높은 수준이었다. 학령인구 비중이 15.0%였던 2008년 독일의 교육 지출 비중은 3.9%에 불과했으며, 2016년 스페인의 경우 학령인구가 15.2%를 차지하고도 교육 지출 비중이 4.0%에 머물렀다. 학령인구가 15.0~15.2%였던 2009년 그리스와 1999년 이탈리아는 각각 GDP의 4.1%, 4.5%를 교육에 사용했다.
경제 분야와 주택ㆍ지역개발 분야 지출도 다른 국가와 비교했을 때 한국이 높은 편으로 나타났다. 2016년 기준 정부 총지출 대비 경제분야 지출 비율은 15.2%로 OECD 평균(10.0%)의 1.5배 수준이었다. 주택ㆍ지역개발의 경우 정부 총지출 대비 지출 비중이 2.4%로, 32개국 가운데 라트비아(2.4%)와 함께 가장 높았다.
보고서는 “한국은 OECD 다른 국가에 비해 사회복지 예산 규모가 작아 일반공공행정ㆍ사회복지 지출 축소가 가능하지 않다”며 “특히 학력인구 감소가 심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교육 분야가 지출구조 조정의 핵심이 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강조했다.
세종=손영하 기자 froze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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