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유행 장기화로 인한 경제위기가 심화되는 가운데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기업에 고용 유지 노력을 당부했다. 경영위기를 겪는 기업들이 감원 등 고용 조정을 할 경우 경제회복이 오히려 더딜 수 있다는 이유다.
이 장관은 6일 오전 ‘코로나19 위기 대응 태스크포스(TF) 회의’에서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을 조기에 극복하고, 기업과 우리 경제가 다시 기회를 잡을 수 있도록 노사가 힘을 합쳐 최대한 고용을 유지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기업의 고용 조정을 통해 노동시장에서 이탈하는 국민이 늘어날 경우, 취약계층의 생계유지 및 구매력 확보가 더욱 어려워질 뿐 아니라 위기 이후 우리 경제와 노동시장이 빠르게 회복해나갈 수 있는 동력을 약화시킬 수 있다”고 우려했다.
앞서 고용부는 신종 코로나로 인해 경영난을 겪는 사업장이 감원 없이 유급휴업ㆍ휴직을 통해 위기를 버틸 수 있도록 고용유지지원금 제도를 확대했다. 이에 감염병 유행기간 동안은 소규모 사업장 등 우선지원 대상기업에는 업종과 상관없이 휴업ㆍ휴직수당의 최대 90%가 지원된다.
올해 1월 1일부터 지난 3일까지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정한 신청 사업장은 총 4만606곳이다. 이는 지난해 전체 신청사업장(1,514곳)의 약 27배에 달한다. 규모별로는 근로자 10인 미만의 영세사업장이 3만1,481곳으로 77.5%에 달한다. 업종별로는 도ㆍ소매업(7,907곳) 사업장의 신청이 가장 많고 제조업(6,281곳), 교육서비스업(5,050곳)등이 뒤를 이었다. 지난달 말까지만 해도 지원금 신규신청 사업장은 일 1,000곳을 넘지 않았지만, 이달 들어 일 신규신청은 약 2,000~3,000곳으로 크게 늘었다.
고용부는 지원금의 신청을 어려워하는 사업주들을 위해 실제 휴업ㆍ휴직여부, 휴업수당에 대한 노사 합의서류 등 최소한의 요건만 확인하는 방식으로 절차를 개편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지원금 신청이 급증하는 만큼 지방 노동관서의 지원금 관련 업무에 인력을 추가 투입하겠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고용 유지를 위한 노사의 노력을 위해 정부가 가진 모든 자원을 활용해 적극적으로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세종=신혜정 기자 aret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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