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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만원 받고 100만원 더?” 앞다퉈 ‘긴급재난지원금’ 배팅 나선 정치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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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만원 받고 100만원 더?” 앞다퉈 ‘긴급재난지원금’ 배팅 나선 정치권

입력
2020.04.06 15:12
수정
2020.04.06 1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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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교안 “전 국민에게 50만원 지급” 주장에

민주당 “국민 전원 보호해야”… 기존 정부안 수정 필요성 언급

6일 더불어민주당 부산시당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중앙당 선거대책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중앙당 상임선대위원장인 이해찬(가운데) 대표가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6일 더불어민주당 부산시당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중앙당 선거대책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중앙당 상임선대위원장인 이해찬(가운데) 대표가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6일 정치권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국민 부담 경감을 위한 긴급재난지원금을 놓고 지급 대상을 늘릴 것을 앞다퉈 주장하고 나섰다. 지원금 이슈가 4ㆍ15 총선의 주요 이슈로 급부상하자 이를 각 당의 표심에 유리하게 끌고 가려는 포석이다.

불씨를 댕긴 건 미래통합당이다. 황교안 통합당 대표는 5일 서울 종로 유세 중 연 긴급 기자회견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긴급재정경제 명령권을 발동해 1주일 이내에 금융기관 등을 통해 전 국민에게 1인당 50만원을 즉각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부의 ‘소득 하위 70% 기준 4인 가족 100만원 지급’ 방안을 두고 신청 기준이 모호하다는 지적이 일자 금액과 지급 대상을 확대하자는 견해를 밝힌 것이다. 이 경우 4인 가족에게 200만원이 지급된다.

더불어민주당은 황 대표의 발언 하루 만에 ‘전 국민 대상 지급론’을 언급했다.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이날 민주당 부산시당에서 열린 당의 선거대책위원회의에서 “긴급재난대책에서는 지역과 관계없이 소득과 관계없이 모든 국민을 국가가 보호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 중요하다”며 “총선이 끝나고 모든 문제를 당이 면밀히 검토해서 국민 전원을 국가가 보호하고 있다는 확신을 할 수 있도록 보여줄 것”이라고 했다. 이는 전 국민에 재난지원금을 일괄 지급하자는 제안으로 풀이된다.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가 6일 오전 전북 진안군 국도 30호선을 따라 달리다 목을 축이고 있다. 안 대표는 ‘국난극복’, ‘지역감정 해소와 통합’, ‘정부 개혁과 약속의 정치’ 등을 주제로 이달 1일 여수에서 출발해 수도권까지 하루 평균 30㎞가량 달리기로 이동한다. 진안=연합뉴스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가 6일 오전 전북 진안군 국도 30호선을 따라 달리다 목을 축이고 있다. 안 대표는 ‘국난극복’, ‘지역감정 해소와 통합’, ‘정부 개혁과 약속의 정치’ 등을 주제로 이달 1일 여수에서 출발해 수도권까지 하루 평균 30㎞가량 달리기로 이동한다. 진안=연합뉴스

다른 정당들도 긴급재난지원금의 지급 대상이나 시기 등을 문제 삼았다. 심상정 정의당 대표는 이날 “국민 모두에게 개인당 100만원은 지급해야 이 중대한 위기를 극복할 마중물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긴급재난지원금을 건강보험료 기준 소득 하위 70% 국민에게 지급한다고 한 것이야말로 탁상행정의 대표적 사례”라며 범정부 코로나19 피해실태조사단 구성을 주장했다. 그러면서 지급 시기는 4월 총선 직후로 앞당겨야 한다고 했다. 금액에 대해선 따로 언급하지 않았다.

전혼잎 기자 hoihoi@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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