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더불어민주당 부산시당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중앙당 선거대책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중앙당 상임선대위원장인 이해찬 당 대표가 발언하고 있다. 이 자리에서 이 대표는 재난지원금 전국민 지원 방침을 밝혔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6일 전 국민 대상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카드를 꺼냈다. 소득 하위 70%에게만 주기로 한 당정청 결정을 뒤집은 것이다. 미래통합당 황교안 대표도 당론을 수정, 전 국민 1인당 50만원 지급을 제안했다. 더불어시민당과 정의당은 전 국민에게 100만원, 민생당과 미래한국당은 50만원, 열린민주당은 18세 이상에게만 50만원 지급을 주장하고 나섰다. 이는 다분히 4ᆞ15 총선을 의식한 결과다. 정부의 소득 하위 70% 지원 결정 이후 대상 선별 기준을 놓고 혼란이 계속되면서 5월 지급이 힘들 거라는 전망이 나오는 것도 영향을 미쳤을 것이다. 그럼에도 심각한 경제적 타격에 지원금 조기 지급이 절실한 상황에서 정치권이 보편적 지원으로 입장이 바뀐 것은 눈여겨 볼 만하다.

그러나 소득 하위 70% 지원 결정 과정에 정부가 재정 건전성 문제로 난색을 나타낸 점을 감안하면 정치권 요구가 채택될지는 미지수다. 정부는 충격이 큰 계층에 지원을 집중해 재정 집행의 효과를 높이고 재정 건전성도 지켜야 한다는 입장이다. 더구나 보편적 지원 시 고소득층과 고액 자산가들까지 혜택을 받는 데 대한 부정적 여론이 큰 부담일 것이다. 하지만 정부는 건강보험료를 지급 기준으로 제시한 이후 세부 선별 기준 결정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전 국민 소득을 정확하게 측정할 데이터가 없기 때문에 70% 선별 지급 결정 때부터 예고된 혼란이다. 하지만 그로 인해 지급 시기가 계속 늦춰지는 것은 더 큰 문제다.

재난지원금은 곤경에 처한 이들의 생계 지원이 최우선 목적이다. 이를 통한 소비 확대와 경기 부양은 부차적이다. 이 때문에 재난지원금은 정확성보다 신속성이 우선돼야 한다. 대상 선별 기준 문제에 발목이 잡혀 정책 효과 극대화 시점을 놓쳐선 안되는 이유다. 마침 여야 주요 정당들이 보편적 지원에 입장을 같이한 만큼 총선 전이라도 각 당 대표들과 청와대ᆞ 정부 관계자들이 모여 재난지원금 단일안을 만들어 총선 직후 추경안 국회 통과 추진 방안을 논의하는 게 긴요해 보인다. 고소득층의 경우 내년 소득공제를 활용해 재난지원금 혜택을 축소 조정할 수 있는 만큼 정부도 논의에 열린 자세로 임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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