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쿄 이틀째 100명 이상 확진자 발생
자문위원회 소집해 요건 여부 판단
도쿄ㆍ오사카 등 대도시가 대상 지역
봉쇄와 달라… 대중교통기관은 운행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 확산에 따라 긴급사태 선언 방침을 굳혔으며 이번 주 초 공식 발표할 예정이라고 요미우리신문이 6일 보도했다.
아베 총리는 이날 전문가 16명으로 구성된 자문위원회를 소집해 현 상황이 긴급사태 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청취한 뒤 정부의 코로나19 대책본부회의를 열고 긴급사태 선언을 위한 본격 준비에 착수한다. 긴급사태 선언 대상지역은 이틀 연속 100명 이상의 신규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는 도쿄도를 포함해 수도권, 오사카부, 효고현 등이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아베 총리는 이날 중 긴급사태 선언 방침을 표명하고 이르면 7일이나 8일쯤 기자회견을 열고 공식 선언할 것으로 보인다.
아베 총리는 도쿄에서 신규 확진자가 처음으로 100명 넘어선 5일 오후 총리관저에서 가토 가쓰노부(加藤勝信) 후생노동장관과 니시무라 야스토시 (西村康稔) 경제재생장관 등과 코로나19 감염 상황 등에 대해 협의했다. 이 자리에서 아베 총리는 도쿄와 오사카 등 대도시를 중심으로 확진자 증가 경향이 현저해지고 있어 긴급사태를 선언하지 않으면 국민 생활이나 경제에 심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긴급사태가 선언될 경우엔 지난달 개정된 신종 인플루엔자 대책 특별조치법에 근거, 대상 지역의 광역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이 강화된다. 불필요한 외출이나 대형 이벤트 개최에 대해 자제 요청이나 지시를 할 수 있고 △학교ㆍ보육원 등 시설 사용 정지 △임시 의료시설을 위한 토지ㆍ건물 사용 △의약품ㆍ식료품 등의 전매ㆍ강제 수용 등이 가능하다. 지난 2주간 실시된 도쿄도의 ‘주말 외출 자제’ 등은 법적 근거가 없는 조치였다. 이에 고이케 유리코(小池百合子) 도쿄도지사는 전날 NHK에 출연해 “지금은 국가의 결단이 요구되고 있다”며 긴급사태 선언을 촉구했다.
다만 특별조치법에 근거하더라도 미국이나 유럽과 같은 철도와 도로 등을 강제로 막는 조치 록다운(도시 봉쇄)는 불가능하다. 이에 식료품 구입이나 의료기관 방문, 직장 출퇴근 등은 가능하다. 니시무라 장관은 전날 후지TV에 출연해 “미국과 유럽에서의 도시 봉쇄와는 다르다”라며 “대중 교통기관은 움직이기 때문에 통근이 가능하다. 재택근무를 통해 회의를 줄이거나 시차출근을 하는 등 사람 간의 접촉을 줄이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NHK에 따르면, 전날 360명의 신규 확진자가 발생해 크루즈선 ‘다이아몬드 프린세스’호에서 발생한 확진자를 포함한 국내 확진자는 총 4,570명으로 집계됐다.
도쿄=김회경 특파원 herme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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